(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수출입기업에 세정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차질없는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세관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수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11조9634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자연재해 피해기업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날 대구세관은 그동안 성실납세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대구지역 업체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조일알미늄 주식회사(대표 이영효)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대구세관장은 수출입신고 프로세스 개선 및 세관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영신기전공업㈜ 서영호 이사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세서무서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6명과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6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고순길 주식회사 동양산업개발 대표이사, 심기준 일창전자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한국하이록 대표, 박근수 하나그린건설 주식회사 대표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생생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이성환 주식회사 이노컴 대표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고순길 대표이사와 심기준 대표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이바지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대표와 박근수 대표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대표원장과 이성환 대표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납세 문화 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쌍곰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서 최고 상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뒤이어 은탑산업훈장에는 국보디자인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탑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쌍곰, 은탑산업훈장에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동탑산업훈장에 경창산업, ㈜마프로,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이, 철탑산업훈장에 오성철강(주)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에는 주식회사 신한씨스텍, 성복산업, 금용기계 주식회사, 명지계전, 동양루브실 주식회사, 수성테크, 주식회사 제이엠더블유, 주식회사 일진전자산업, 두영실업 주식회사, 남북의료기상사가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에는 주식회사 우창건설, 주식회사 세림전자, 주식회사 동원개발, 오산한국병원, 주식회사 국제플랜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민속한우, 주식회사 중원산업, 경산폴리웰컴퍼니, ㈜죽암엠앤씨,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이플엘에스, 주식회사 크리에이츠, 이수인 주식회사, 한덕화학 주식회사, 현대수산맛김, 배우 김수현‧천수연(예명 송지효)가 선정됐다.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김수현과 천수연(예명 송지효)이 3일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2023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김수현과 천수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세행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사회공헌활동과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가운데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 2명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1년간 국세행정 홍보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포스터와 공익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홍보대사로는 가수 이승기·배우 조보아가 위촉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2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역임했던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관세사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하는 대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에 발벗고 나섰다. 한휘선 관세사는 고시관세사회 초대 회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단장 한휘선)은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한휘선 관세사는 이날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이번에 한국고시관세사회를 창립하면서 ‘정치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존 한국관세사회가 있는데 왜 분열시키려고 다른 조직을 만드냐냐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시관세사회는 젊은 관세사들이 모여서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가기 위해 창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세무사회의 경우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회원의 정치활동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이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관세사들은 정치한다고 그러면 정치 욕심 있어서 회장하려고 한다면서 뽑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로 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하나의 재화를 주식처럼 소유권을 쪼개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로 지난해 7월 기준 증권형 토근의 시가총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조각투자의 기초가 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및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에 대해 허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시장이 문을 연 지 역사가 짧아 정착하는 데까지 여러 제도적, 법적, 실무상 쟁점이 있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에 따른 성공적인 STO를 위한 고려 사항을 짚어보고 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물론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실무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광장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인 광장 이정명(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안대희 전 수원지검 검사, KPMG 뉴욕사무소 등 25년여간 포렌식 전문가 에드워드 문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민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약 20년 검찰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합동수사단 검사,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재직 중 주로 금융증권 범죄(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공정거래 범죄(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기업 범죄(대기업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 등을 담당했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근무 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사건과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안대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경찰대 졸업 후 경기지방경찰청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직을 전환했다. 의정부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에서 조세포탈, 최초로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에는 코인 수사 전문가로 부상했다. 에드워드 문 고문은 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단장 한휘선)은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대학 강의실과 비슷한 형태의 계단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100명의 관세사들은 한휘선 관세사의 발기인 대표 선서를 따라 외치며 마음과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고시관세사회 발기인단은 ▲통관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정운동 전개 ▲관세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높일 것 ▲미래시장을 함께 개척할 것 ▲관세사 전체의 권익과 단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을 선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