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일 국내 최초로 취약계층 주거에 대한 법률 및 법제를 지원하는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장애인, 이주민, 1인 청년 가구, 홈리스,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 및 관련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앞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송영훈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사진)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업무 분야는 IPO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소 관련 부문이다. 송영훈 고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전문가로 경희대 경제학과, 고려대 법학과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3년 증권거래소 입사 후 시장감시부, 공시부, 기획부 및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를 거쳤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 차장, 상장제도팀장,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경영전략팀장, 경영지원본부 미래전략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전문위원 등 30년간 주요 부서와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주택 증여 비중이 한달 사이 무려 25.1%p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11.0%(전체 6536건 거래 중 722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7199건 가운데 2620건(36.4%)이나 주택증여 였다. 전국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비중도 지난해 12월 19.6%에서 올해 1월 11.0%로 감소했다. 2020~2021년 주택 시장을 들끓게 했던 요인 중 하나는 보유세로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중심으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고, 일시적 2주택자로 매각시점을 벌거나 가족 증여로 보유 명의를 분산하면서 주택증여 비중은 월 10~20%까지 오갔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상향 등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에서 벗어났기에 굳이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해 증여를 할 필요가 사라졌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들로 구성된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설립된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돌입했다. 발기인들은 한국고시관세사회 구성과 조직 등 창립계획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관세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향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국가·공공기관 최저가 입찰제 개선운동, 현재 직업통계분류에서 물류운송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관세사의 직업분류를 세무사, 회계사등과 같은 자격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시관세사회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 통관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관세사의 전문영역을 수호하며, 관세사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무역시장에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관세사 업무영역 축소와 관련, 물류회사, 다국적회계법인의 변칙적 관세법인 설립을 통한 업무영역 침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통관후심사제도에서 발생하는 과세탈루, 부정수입 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토대가 될 공정과세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등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배우 이민호도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이민호와 소속사인 MYN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받은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탈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이뤄진 점, 이민호와 MYN엔터테인먼트 대상 세무조사가 진행된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점 등이 탈세 의혹에 대한 찝찝한 뒤맛을 남겼다. 2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 합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게다가 국세청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2020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화두는 ‘안전’이다. 거래, 자금 흐름, 직원 활동…. 종이 서류로 오가던 일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자리를 옮겼다. 디지털은 극도의 효율성이란 이점을 줬지만, 곧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직원 한 명의 배신은 오스템 임플란트 매각을, 하나의 방심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지마켓 고객정보 유출을 낳았다. 이제 기업계에서 ‘안전’은 ‘성과’ 이상의 요구이며, 정부도 2022년부터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성현회계법인 전산감사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국제공인 정보보안감사사(CISA),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로 추가 편대를 구성했다. 성현회계법인의 새로운 장기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Digital Compliance)다. ◇ ‘내부통제’ 기업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송광혁 파트너) “어떤 기업도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는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자료들은 생성, 보관, 전송,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가 복잡할수록 전사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규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무와 정보보호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이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올해는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다. 이에 따른 지급대상은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한도가 모든 가구에 대해 10%씩 올랐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사전동의하에 장려금을 자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간편인증(숫자 6자리)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외에도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2023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지난 28일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천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년만에 대면교육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보수교육 진행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교육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1과 이수형 팀장이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한 뒤 손창용 세무사가 세액공제감면 실무교육을 강의했다. 이날 회원보수교육에 앞서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6년간 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와 총무이사, 지방세무사회장 등 두루 회직을 역임하면서 직책에 따라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동안 회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회장은 “그동안 중부회를 이끌며 ‘화합하고 단합하는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모토로 회무 집행을 하고 현재는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를 선도하는 중부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특히 “4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 숙원사업이었던 회관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광교 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고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배우 김태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배우 김태희와 소속사인 루아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루아 엔터는 김태희가 비에스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인 지난 2019년 8월 ㈜루아 에셋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행사기획과 연출업 등의 사업만 유지하고 있다. 루아 에셋의 현 주소지는 김태희 소유 용산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는 2018년 8월 해당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 2021년 7월 루아 에셋 주소지로 등록했다. 김태희 세무조사 당시 서울국세청은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루아 엔터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김태희 배우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그리고 김태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거액을 추징한 소식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연예인과 웹툰 작가, 운동선수 등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경제에서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특종보도를 쏟아낸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주경제는 웹툰작가 박태준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조사결과를 잇따라 공개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세무 착오에 따라 세금 추징 또는 수정신고라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추징금은 인정하면서도 탈세와는 전혀 무관한 세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우들이 관련 기사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이미지가 실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