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작년 경인권과 부산권에서 개최했던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수출컨설팅을 광주권에서도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광주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는 관세청이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지난해 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작년 11월에는 부산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무역금융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서 간편(전자) 발급 제도 등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K-푸드가 건강한 먹거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수산물 식품 가공기업이 수출전략을 수립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혜택을 줄 디스플레이 시설을 새로 지정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도 혜택을 확대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신성장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와 관세 환급이자율이 2.9%로 올라가면서 임대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전세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동일하게 올라갔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기타경비를 빼서 현재가치를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근로소득증대 관련 임금증가율은 3.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디스플레이 등 신규 6개‧확대 5개 시설 지정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기업 세무팀과 법인고객이 많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새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10년 넘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본지가 강호의 고수들이 여러 채널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눈높이의 법인 결산 및 조정과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우리 중소기업 맞지? 진짜지? 신고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이 많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요하다. 업종과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입력,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적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각종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신청, 은행 대출, 금융사 거래 때도 이 서류 자주 요청한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때 작성・제출 여부 꼭 체크! 장안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은 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회사 돈을 빌려간 걸로 본다. 많이 쓰는 법인 대표,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지역 향토기업을 찾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상 애로사항을 듣고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선 세무서가 최근 활동을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북광주세무서(서장 최재훈)는 “지난 24일 전남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은 이철웅 법인세 과장과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 등과 함께 이 회사를 방문,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인력수급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상황을 들었다.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이 상승, 술 만들 때 제조원가가 최종 증가했는데 매출 가격은 그대로인 점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보해양조는 수십년 지역 대표 향토기업이지만 전국기반이 아니라 지역기반이라서 영업 규모 등이 크지 않다”면서 “쌀 값이라든지 과실주의 원재료 등의 가격이 상승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해양조의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오는 3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여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1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참가기업별 수출입현황에 맞는 맞춤형 관세 행정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등을 시연하는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구세관은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대구지역의 발전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 및 섬유제품, 섬유기계류의 수출확대를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이병헌이 지난 2022년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을 두고 그 혐의가 ‘부동산 탈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이병헌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징금이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로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다. 통상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가 시작된다. 이에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역시 탈세 혐의와 관련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해당 특별 세무조사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의혹에 중심에 있던 것은 이병헌이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해외직구가 9600만 건을 넘겨 47억2000만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건강식품이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해외직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9612만건, 47억2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8.8%, 1.4%씩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성장세는 꾸준하다”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 건, 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건수와 금액 기준 모두 중국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중국발 해외직구 점유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최초로 1위에 오른데 이어, 금액기준으로도 지난해 처음 1위에 등극했다. 다만, 품목당 구매단가가 미국(51달러)이 중국(29달러)보다 1.8배 높아, 금액 기준 중국-미국 간 점유율 격차(2.6%p)는 건수 기준(29.3%p)과 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97%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획한 사회 공헌 릴레이 활동 중 두번째 행사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전개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28일 화우에 따르면 창립 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첫번째 ‘사랑의 빵나눔’ 활동으로 이달 11일,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에 위치한 서초강남나눔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두번째 행사는 이달 25일 ‘연탄 나눔’ 릴레이를 통해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 8가구에 연탄 총 2,400장을 후원했다. 화우 관계자는 "2월은 겨울은 지난 시기이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 연탄 없이 겨울을 나기 힘든 이웃들에게는 ‘연탄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시기"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변호사 및 직원들의 가족 약 40여명이 모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우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법률 공익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내봉사동호회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미혼모 시설, 장애인 시설 등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 화우공익재단은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자들을 위해 법무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후 인프라 복구와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가운데 재건사업 진출에 있어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핵심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는 지난 24일 율촌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 후 1년 - 향후 전망과 법적 유의사항’ 웨비나에서 “초기에 단발성으로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입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 참여 방법 및 진출 형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은 입찰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우크라이나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가 가능하다”며 “전후복구 사업 프로젝트마다 참여 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내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제분쟁팀 우재형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건설 계약의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