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이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3년만에 열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 한국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인 잠룡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아 회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회원보수교육에 앞서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년 8개월동안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등 상생과 화합을 위한 활동 전개 ▲연수교육위원회 확대 등 회원 및 직원 교육 활성화 ▲회원 사무소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등을 회원의 관심과 성원으로 잘 진행하였음"을 보고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회원보수교육은 21~22일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 주관으로 열렸던 교육 내용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의 윤리교육 1시간 과정에 이어 국세청 담당사무관의 법인세 신고교육, 손창용 세무사의 '세액공제 감면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2022 개정세법 해설' 교육은 세법 시행령 공포가 예년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3월 중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금융감독당국 회계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회계감리조사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회계감리는 매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고 이에 맞춰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다. 기업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에 대비하여 미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여부와 회계오류 등의 치유 방안에 대한 점검을 해 두는 등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세종 회계감리조사팀은 회계감리와 상장유지,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분야 핵심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실무업무를 맡았던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회계감리 전문 변호사로 금융감독원 재직 시 다수의 회계감리 사건에서 분석 검토를 했고 회계감리 판례분석집을 집필한 바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 경력을 갖춘 이재식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업무를 수행한 조권 전문위원 등도 합류했다. 상장유지와 한국거래소 대응 분야에서는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를 거친 이용국 고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를 역임한 최규준 고문, 한국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봤지만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생명의 안전 등과 큰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소속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에서 발표하는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 2023)'에 선정됐다. 한국에서 선정된 변호사는 김성수 변호사 등 5명이다. ALB는 매년 한국, 일본, 홍콩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한 소송 사건의 성과와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법률뿐만 아니라 각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전문지식 또한 탁월하며 복잡한 소송 사건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송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송사건에서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사건, 대규모 형사사건, 다국적 기업의 국내소송, 인사노무 분쟁, 지식재산소송, 금융소송, 환경 및 자동차산업 관련 소송 등이 주된 분야다. 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높은 승진 경쟁과 인사적체로 조직관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행정부 가운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 상위는 법제처가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에 달했으며, 일선이 중요한 소방청은 35.7%다. 집행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관세청은 8.6%로 국세청보다 인사 사정이 약간 더 나았다. 특정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길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행정부 평균은 25년 10개월인 반면 국세청은 29년 9개월로 거의 4년 가까이 벌어졌다. 국세청 내 5급 승진문도 좁아 2021년 기준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했다. 지방국세청 출신자가 승진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세종 국세청 본부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그나마 승진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전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열 청장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작년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바 있으며, 연말연시 지역 복지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이 주최한 회원보수교육이 어제(21일)부터 오늘(22일)까지 이틀 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전체교육이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못한 가운데 오랜만에 회원들의 발걸음이 잠실벌을 가득 메웠다.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이틀 동안 열린 회원보수교육은 어제(21일) 약 3200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날도 2000명 이상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서울회 소속 회원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 타 지방회 소속 회원들도 1000명 이상 교육장을 찾았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윤리실천교육을 맡아 강의했고,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의 법인세 신고안내에 이어 손창용 세무사가 세액공제 감면실무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오는 6월에 치러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교육장을 찾았다. 이날 교육을 주최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김상철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올림픽홀 교육장에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열심히 명함을 돌렸다. 유영조 중부회장 곁에는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라엘엔터테인먼트(이하 라엘)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아주경제와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라엘에 보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엘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모친과 친형 박씨, 형수 이씨 등이 사내이사를 맡아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수홍씨의 출연료는 친형 부부가 도맡아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부부는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수홍씨 형수 이씨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박수홍 친형과 횡령 문제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친형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뤄졌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