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 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드론 ‘바이락타르’ 등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두 나라 간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손쉽게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패전과 이후 내전까지도 바라보는 시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실전에 등장한 새롭고 강력한 공격 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군의 값비싼 탱크, 포, 장갑차, 레이더들만을 정확히 집어 파괴하는 ‘바이락타르’가 그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강한 실전력을 입증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꾸는 신종 무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고식이었다. 이 공포의 신종 무기, 바이락타르는 드론(DRONE)이다.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인(無人) 항공기를 말한다. DRONE의 원뜻은 벌이 날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드론이 날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무인 드론의 침범 사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활약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 배우과 함께 배분한 수익 외 이승기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7억원대 돈도 들어가 있었다. 후크엔터는 2021년 음원수익 배분문제로 이승기와 정면 충돌했으며, 그해 부동산을 팔아 이승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후크엔터는 갑자기 100% 지분을 24명으로 쪼개 나눠가졌고, 440억원에 지분 전량을 일제히 팔았다.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료 등을 갚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보내 후크엔터, 그리고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던 이선희, 이선희의 개인회사 원엔터까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승기와의 1라운드가 끝나고 국세청과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공을 울렸다.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초청 간담회에서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은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외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함께 했다. 춘천상의에서는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대한적십자사에 튀르키예 동남부 대지진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국세청은 갑작스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웹툰작가 김나영(별칭 야옹이)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한 가운데 절세 상식으로 알려진 회사 설립이 자칫 탈세 상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세율 45%→10%의 마법 김 씨는 본인 웹툰이 고수입을 얻자 세금 절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면 파격적 세율 특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6~4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4% 누진세율인데 2021년도 기준 국내 기업 88.4%는 0%(적자기업 등)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 씨 회사는 10%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은 낮은 세율 외에도 비용처리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지간한 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용 명목으로 부동산(사옥, 사무실) 등 자산을 사들이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회삿돈 빼먹는 탈세의 기술 그런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100% 개인회사라도 사장이 회삿돈을 멋대로 빼가거나 쓸 수 없다. 회사에 소득세 절반밖에 안 되는 세율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직원고용,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을 개시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필요시 세관직원 합동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모의 원산지검증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대구세관 지원대상 기업은 5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주된 지원대상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했던 국가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대구세관에서는 많은 지역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을 통한 검증대응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 개요, 신청·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수출입업체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파트너스 소속 이현세무법인, 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두현은 2월 21일 ‘세무조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문 서비스에 나섰다. PKF서현파트너스(회장 안만식)에 따르면 서현파트너스 세무조사 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조사 유형별 ‘세무조사 지원센터’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최고의 외부세무조사 대응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위한 맞춤식 대응에 더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체계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PKF서현파트너스는 국내 10대 그룹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조력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이를 세무조사 유형별로 체계화된 세무조사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보다 고도화된 세무조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지원센터는 세무조사에 정통한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 김용균 고문을 필두로 세무조사 실무 전문가, 세법이론에 정통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 출신으로 세무조사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마숙룡 대표, 김수경 대표변호사, 백승훈 대표, 이명진 전무 등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세무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 관련 보유법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해외자회사가 배당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아성 보유로 완화하는 ‘2022년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이 6개월 이상, 지분율 25% 이상이었는데 지분율을 10%로 대폭 낮춘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관련 요건 중 6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갔다.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한다. 이밖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청년도약계좌 운용자산에 채권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적금과 상장주식 등을 허용했는데, 지난해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은 후 내국법인 회사채나 국채 및 지방채도 운용자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이 보험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에 교육세를 물리는 현행 안은 논의 끝에 유지됐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세법상 친족이 되려면 당사자와 경제적 생계를 함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에 이어 2월 1~20일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수출 감소가 확실해지면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5개월째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335억 달러(2.3%↓), 수입은 395억 달러(33.7%↑)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59억8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승용차가 56.6%, 선박이 21.7%, 석유제품은 16.3% 증가했고, 반도체는 -43.9%, 무선통신기기는 -25.0%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29.3%, 인도 26.0%, 유럽연합(EU) 18.0% 증가했고, 중국은 -22.7%, 베트남 -18.0%, 일본 -3.1%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가스가 81.1%, 원유 7.6%, 석유제품 4.9%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6.1%, 정밀기기는 -3.9%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EU에서 14.5%, 미국 13.7%, 중국 5.1%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