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1억원의 성금을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성금은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방한용품, 식량, 위생용품, 그리고 긴급 쉘터 키트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성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EY는 임직원에게 기부 전용 링크를 제작해서 영국 유니세프, 미국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적십자 운동의 일부인 터키 적신월(Turkish Red Crescent)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Y한영은 사회공헌 캠페인 EY리플스(Ripples, 물결)을 주제로 지난해 동해안 산불 피해, 집중 호우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재난 구호에도 꾸준히 성금을 보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이 앞서 2014년, 2021년에 SM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조치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SM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정석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이 최근 세무법인 더택스 고문으로 영입됐다. 노정석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국세청 본부에서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국제조사관리관‧자산과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 2‧3국장,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더택스 측은 조사분야 및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노정석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역량을 기반으로 더택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자에게 더욱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0여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모여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관세청은 16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내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한국의 마약 적발 동향 및 대책과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촘촘한 마약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지역·양자 등 3개 차원의 마약협력망 구축 필요성과 마약단속에 있어 ▲국가간 정보교환 ▲첨단기술 ▲마약 적발·수사역량 강화 등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세계·지역·양자 차원의 마약 단속망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필요성 ▲수사/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 ▲마약 적발을 위한 관세분야 첨단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청장은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한국의 마약적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제공조 의지를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1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2022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4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부는 판례회고, 제2부는 심판결정례회고로 진행되며, 제1부 판례회고는 다시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 관한 판례회고(주제1)와 소비 및 재산과세에 관한 판례회고(주제2)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부 사회는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진행한다. 제1부 주제1(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선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참여한다. 제1부 주제2(소비 및 재산과세)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사회를, 강성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신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곽태훈 교수(법무법인 율촌), 임재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이어간다. 제2부 심판결정례회고는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들며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가운데, 서울세관이 수출지원 합동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수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15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합동 추진단 참여 기관이 총력 지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이번 추진단은 서울세관장을 단장으로 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여 수출지원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수출지원 방향 및 활동 계획,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강원 등 지역별 수출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식품, 뷰티, 바이오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출지원 합동 설명회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열흘 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원고(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시가 전국 17개 주요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15일 2022년도 체납액 726억원(구·군세포함) 중 480억원을 징수, 징수율 6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지켜 10년 연속 전국 시·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찾아내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황순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15일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신탁 교육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400여명이 강의장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찾아 최근 세무사 업계의 이슈인 신탁 관련 강의에 집중하는 열띤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강의는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관식 세금전문가가 진행했다. 신 세무전문가는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와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본부와 상품개발본부에서 근무했으며, 회사를 다니면서 제5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시장과 신탁시장은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지난 2019년 21.5조원에서 2020년 27.4조원, 2021년 66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도 2019년 28.3조원, 2020년 43.6조원에서 2021년에는 50.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탁회사의 총수탁고 금액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19년 말 968조원이던 것이 2020년 말 1039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166조원, 2022년 11월 말에는 1245조원까지 크게 늘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이틀간 진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공항만 세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실무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시설·구조물 관리 ▲전기 관리 ▲화재 예방 ▲응급 구호법 분야로 나뉘어, 외부 초빙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재난상황별 체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전문가인 박하용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과 함께 시설물 현장점검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호 비상안전담당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로,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지속 대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세청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