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올해부터 바뀌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제도 및 규정 안내를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5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물류업체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등에 대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유무역지역(FTZ) 관세행정 제도와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질의응답과 물류업체가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물류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진기지로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 지원하는 등 수출입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700원까지 200원 늘린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한해 40%에서 80%로 늘린다. 원래는 상반기만 하려던 것인데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 요건은 2억에서 3억원, 대출한도는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을 늘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6.6%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465억 달러(-16.6%), 수입은 589억 달러(-2.8%)를 기록해 100억원이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전제품과 반도체다. 가전제품 수출은 작년 1월에 비해 54.1%, 반도체는 43.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15.1%), 무선통신기기(-9.5%)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선박(94.2%)과 승용차(22.3%), 석유제품(11.9%)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도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 1월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31.4%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28.6%), 일본(-12.7%), 싱가포르(-4.5%)도 감소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20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감소세(-6.0%)를 보였다. 반면 호주(22.0%)와 중동(4.5%), 유럽연합(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학계에서는 곽병진 KAIST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기업에선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투자부문에선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이 합류한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기업 6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관내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의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인 SB글로벌헬스케어 2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SB글로벌헬스케어(이상봉 회장)는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로 마스크 내수 시장이 악화되자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SB글로벌헬스케어는 일본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수출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통관 컨설팅, 해외인증획득 등에 대해 서울세관에 지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사)포승경영자협의회 이제상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현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근로자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기도 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생산시설 등 신규 및 증설투자 관련 세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평택항과 인접하여 경기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KT&G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KT&G 본사에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앞서 2013년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심층조사를 받았고, 이후 3년 만인 2016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KT&G 본사가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수년간 금융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진 사안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이하 트리삭티) 인수 초창기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으로 국회에서 수년간 논란이 됐다. 결국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