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늘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일선 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에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하는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됐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13일 세종시 영명보육원을 찾아 물품 및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에 기탁하고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공용 시설 물품 정리 및 바닥 청소, 쓰레기 처리 등 봉사활동 후 보육원 아이들과 탁구를 함께 했다. 영명보육원(원장 박연수) 측은 이러한 사회공헌이 계기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와 내부 업무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은 관내 사업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업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생 침해 및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본부에서 지난 2일 공유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과제를 공유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시내 한 공립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가 A씨(1965년 사망)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생전에 갖고 있던 경기도 광주군(현재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밭 9천332㎡(2천823평) 가운데 일부는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다. 해당 부지는 1950년께 시작된 농지 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이 됐다. 서울시는 1964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A씨가 1942년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중 세상을 떠났고,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 방식으로 절차를 끝낸 뒤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A씨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전날 협의를 통해 이같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특혜'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게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방안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관식 세금전문가가 강의를 맡았다. 신관식 세금전문가는 저서인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를 교재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신탁의 개요 및 최근 트렌드 -신탁 정의와 분류, 특징(부동산 신탁 등), -신탁시장의 성장성과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 ▲자산승계 컨설팅(상속⋅증여), 유언대용신탁, 통제형 증여신탁 -신탁과 유류분의 이해, -신탁회사와의 협업 방안, 민사신탁 ▲상속시 전략적인 신탁 활용법 -선(先)증여 신탁, 10년 단위 정기증여를 위한 후(後)증여신탁 ▲가업승계와 신탁의 콜라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셰 특례 등,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사례 등이다. ▣ 장애인에게 자산승계할 때 신탁과 보험과의 콜라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총장 김태현)와 디지털금융·조세 관련 분야 전문인 양성 및 세정·세법 분야의 정보와 인력 교류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약을 통해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는 디지털금융·조세 관련 분야 전문인 양성 및 세정·세법 분야의 정보와 인력 교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세무사회 소속 회원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과정 진학 시 수업료의 20%(수강생 3명 이상일 경우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홍보 협력 ▲디지털금융·조세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 ▲개발된 콘텐츠의 상호 교류 및 관련 산학협력 분야 개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상호 제공과 공동 활용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사말을 통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들의 원활한 사업과 세금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세무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