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 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 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업체가 약 6년 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5일까지 약 6년 동안 강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등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2년 4월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을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신규 가담업체는 가입 초기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 받았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와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초석회'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여기에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했다.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되거나 미달된 물량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일(현지시간)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또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휴스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종합소득세 유흥주점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에 의한 방법과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영수증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가 지출됐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으며,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천405억원(7천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소위 말하는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었는데,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가 5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천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천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루이뷔통(2천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천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많은 양의 가짜 명품들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성회계법인과 민우세무법인이 지난 9일 세무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간 업무협약은 상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회계, 세무,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성회계법인은 업계 10위권의 중견 등록회계법인이다. 제조업, 건설, 바이오, 공공기관,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서비스를 기본업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회간접자본(SOC)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경영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우세무법인은 2019년 설립한 이래 3년 만에 매출기준 8위로 성장한 법인이다. 가업승계, 증여 등의 개인세무는 물론 기업인수, 합병, 분할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확장해 왔다. 특히 민우의 구성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한 발 앞서는 솔루션으로 경정청구 등의 업무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남상환 태성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유흥주점 사장이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와 관련 서류 ◆ 1. 사업자등록 2. 유흥주점에서 내야할 세금의 종류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소득세 6. 사업소득세 7.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8. 유흥주점의 주요 세무서식 ◇ 사업자등록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등록신청 첨부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이내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오전 11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1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은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 세무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과 서울회장으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세무사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데 공헌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밝힌 김완일 회장에 대한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회장은 제23대, 제27대, 제28대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잠실지역세무사회 회장 등으로 정구정 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산재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던 기업(재무)진단 업무와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리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확대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