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선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초기 2013~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대거 패소하자 2015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지난해 1만4000건(잠정)에서 소폭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수출 증진,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법절차를 지켰는지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정식 세무조사보다 조사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중소사업자들이 간편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추진한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 원활한 시행을 결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입목표 달성, 신고서비스 강화, 수출중소기업 행정 지원 및 저소득자 장려금 지급, 세무조사 품질 강화 등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원산지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한수원의 자체 조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한수원이 조달 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 납품 의심 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하는 식이다. 결과를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공공조달 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는 1천244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근무복이나 CCTV 등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인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 조달 물품으로 우선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이 적발한 결과, 적발 업체는 총 12개 납품업체, 규모는 124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1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현직 대표변호사들을 비롯해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인과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등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히, 화우 설립 이후 대표 변호사를 역임한 유인의 변호사, 변재승 변호사, 변동걸 변호사, 박송하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최승순 변호사, 김준규 변호사 및 천경송 전 대법관 등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20주년 홍보 영상이 이날 첫 선을 보였으며 이준상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법인의 20주년 역사와 발자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후 내외빈이 모여 케이크 커팅식을 함께 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기념사에서 “화우는 서로 믿고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그에 터잡은 결단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로펌이 되었다” 고 말했다. 화우는 이날 행사에서 장기근속자 포장, 직원 승진자 임명자 수여를 진행하며 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 수가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회계 및 감사 능력을 갖춘 구직자들이 채용 시장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최조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즉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당장 회계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겠단 취지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회계인력 증원을 목표로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 수를 현행 2000명대에서 4000명대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고려 중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증을 어느정도 회계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는 의미로 통용해 일반 기업 등에서 회계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용이하게 만들겠단 계산이다. 이같은 방안은 2018년 신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중소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구인난이 심화됐고, 일반 기업에서도 회계에 일가견이 있는 직원이 필요함에도 구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실제 일부 대형 회계법인이 한 해 채용하는 회계사가 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 수를 전년 대비 400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새해 첫 달 수출이 대폭 감소해 12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63억 달러, 수입은 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91억9000만 달러), 2.6%(15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적자는 11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드림봉사단은 31일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식당’에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1998년부터 무료급식을 위해 운영중인 ‘사랑의식당’은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드림봉사단은 지난해 여름 관악구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 가을에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에 이어 이날 사랑의 배식 봉사에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김완일 회장을 비롯한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은 이른 시간부터 ‘까리따스 사랑의식당’에 모여 100여명에게 제공될 식재료 준비부터 음식 조리 및 배식, 그리고 식당 정리까지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다. 또한, 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6800여 회원을 대신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원을 ‘까리따스 수녀회’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6800여 회원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관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GDC 운영 자격을 완화하고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의 수출요건도 완화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 완화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 수출요건 완화 등이다. 관세청은 3년 이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GDC 운영이 가능하던 기존 고시를 개정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C 안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하고 국내 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운송 과정에서 잘못 배송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직구 물품도 GDC에 반입하도록 허용했다. 그간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