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우리가 남이가 2022년도 12월 28일 정기 인사 발표에서 단연 최대 관심사는 김동일‧장일현 두 인물 중 누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1급 승진하느냐였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검찰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감사원, 국정원 내 전 정부 인사를 정화 내지 제거작업을 개시했다. 과거 친정부 대표 인사였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외압혐의로 1심 재판 중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감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나 수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LG에너지솔루션, 신세계푸드 등 26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3일에 관세청의 ‘2022년 제3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6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엘엑스세미콘,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등 총 12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에릭슨엘지㈜, ㈜네패스 등 총 14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LG에너지솔루션, 스템코㈜, ㈜신세계푸드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서류제출 및 세관 검사 축소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삼성전기, 티에프이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4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티에프이·㈜포톤웨이브·관세법인 진솔·유프레이트코리아㈜·㈜성원글로벌카고(보세구역운영인) 5개 업체이며, 삼성전기㈜·현대두산인프라코어㈜·㈜상용이엔지·㈜신명전기·한국오바라㈜·삼성전자로지텍㈜·㈜성원글로벌카고(화물운송주선업자)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엘지이노텍㈜ 2개 업체는 법규준수도 고득점, AEO제도의 우수 활용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각각 AA 및 최고등급 A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대구시 범어천로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갖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는 내빈소개와 구광회 회장 신년인사에 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김태한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황인조 고문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과 마을세무사 관련 대구광역시장 및 경북도지사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김인수 이사의 시 낭송과 외부인 성악가의 축가, 축하 떡 커팅,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3년 만에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작년 한 해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며, 소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전했다. 구 회장은 “ 회직을 수행한지 4년째 접어드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회 발전과 회원들의 위상 제고 및 권익 향상에 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홈플러스 ‘마벨리에’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천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금천지역세무사회 ‘2023년 신년인사하례’에 참석하기 위해 76명이 이곳에 웅집했다.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세무사들 사이로 내빈으로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염흥렬 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이 참석했으며, 장병채 금천세무서장, 이병만 체납징세과장, 정숙희 부가가치세과장, 노병현 소득세과장, 김재형 재산법인세과장, 김평호 조사과장, 박문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외형 서장, 노삼식 서장, 이창기 서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신년사, 내빈축사, 신년 교례예,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 한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사전예고 없이 이스타항공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1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시켜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료 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가 있거나 첩보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성정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보유지분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단일 주주에 오른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이스타항공 매각가는 1100억원으로 알려졌다. VIG파트너스는 신규 투자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스타항공은 미처리결손금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1년여 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가관세망(UNI-PASS) 컨트롤타워인 '관세청 IT센터'를 정부대전청사에 구축하고 12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물동량과 15억 건의 전자문서를 빠르게 처리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기간전산망이다. 관세청은 국가관세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장애예방 조치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한편,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가 가능한 장애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관세청이 이러한 국가관세망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 기술지원상담, 운영·유지관리 등 분야에 투입한 인력은 300명에 달한다. 그간 정부대전청사 1동, 2동 및 청사 외부 임대시설 등 3곳에서 분산 근무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처리 데이터의 증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최신 전산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관세망 운영직원 수도 늘어나, 사무공간이 비좁았다. 관세청은 분산된 국가관세망 운영 인력 통합과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해 지난달 17일 정부대전청사 내 경비동 2층, 788평 규모의 공간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관수 전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국립세무대학 5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그는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서울 강남구 선릉로 강인빌딩에서 세무법인 미송 대표세무사로서 활약하게 된다. 현직시절 남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중부세무서,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반포세무서 등 일선 집행기관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쳤다. 검증된 사람만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본청에 스타웃되어 징세심사국에서 근무했다. 강동세무서, 세종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해 차질없이 과세권을 확보했으며,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법인 심판팀장을 수행했다. 한관수 세무사는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한다”면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선후배와 동료분들게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업일성에 대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현철 전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정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한다. 국립세무대학 6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용인세무서 법인세과 2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 사무관 승진이후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수원세무서 개인납세과장으로 부임해 차질없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팀장으로 활약했으며,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으로 부임한 뒤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명예퇴임(서기관)한 그는 앞으로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활약할 방침이다. 개업소연에서 그는 “국세공무원으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납세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