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만여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모임, 국세동우회가 6일 오후 6시 국민일보 본사 12층 홀에서 개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행정과 함께 해온 언론사 임원들도 함께 했다. 백용호, 이용섭, 한상률, 김덕중, 임환수, 한승희, 김대지 등 전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10회 원로인 황재성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 삼성전자 사외이사) 등이 함께 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37성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앞으로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국립세무대학 4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삼성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성동세무서, 마포세무서, 반포세무서 등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으로 발탁되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전통성을 인정받는 서울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대법인에 대한 성실신고를 통해 법인세수를 차질없이 확보하는 등 정무적 감각을 키웠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의 위한 후학양성에도 힘 쏟는 등 국세청 조직에 일익을 담당했다. 순천세무서장으로 초임서장을 나갔으며, 기관다운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관리자를 덕목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었다. 부천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지막까지 국세행정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이승래 전 부천서장은 “그동안 정든 국세청에서 37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하나 갚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효종 전 금천세무서장이 정든 국세청에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1일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에 돛을 높이 올렸다. 국세청에 입사한 뒤 종로세무서를 비롯해 삼성세무서, 금천세무서, 남산세무서, 도봉세무서 등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 국립세무대학 5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그는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입성하는 등 인사권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국세행정의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는 등 對국회업무를 하는 등 정무적 감각을 키웠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에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법인을 상대로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등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쳤다. 서울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과에서 근무하면서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밀도 있게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으로 부임해 재산제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수행하면서 세무조사는 물론 대법인에 대한 법인세수를 총괄하기도 했다. 서대전세무서장, 관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원훈 전 잠실세무서장이 38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한다. 우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해 강남세무서를 비롯해 남대문세무서, 광화문세무서(현 종로세무서), 반포세무서, 삼성세무서 등 주요 세무관서에서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 업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만큼 국세청 조직내에서는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누구나 갈 수 없다는 국세청 조사국에 스카웃 되어 본청에 입성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무관 시절 서초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사무관)으로 굵직굵직한 대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세권을 확보했다. 서울국세청 법인세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고향인 안동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남양주세무서장에 이어 이천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을 지냈다. ㅇ 우원훈 세무사는 “그동안 배우고 터득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을 방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원태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관방문단을 초청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이슈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인사하며,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등을 둘러본 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뭔가 길이 또 다시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대장정에 나섭니다.” 지난해 말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최회선 전 삼성세무서장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12일이면 개인 세무사 사무소인 ‘에이앤지세무회계’에서 대표 세무사로 후반전을 시작하는 베테랑의 소회다. 35년간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 해준 선후배, 동료들은 딱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예 꽃다발을 들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을 것이다. 국세청 실무의 핵심역량을 구성해온 국립세무대학 제 6기 출신인 최 전 서장은 동기들보다 좀 일찍 명예퇴임 후 새 일을 시작한 케이스다. 그는 “삼성세무서장 자리는 비록 마지막일지라도 영예롭게 여길 수 있는 자리”라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겠다는 생각도 명퇴신청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시절부터 눈에 띄었다. 1988년 8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재임 당시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를 다니며 향학의 열정을 뿜었다. 경제학을 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 11일 오전 10시30분 종로세무서 대회의실, 이곳에서는 종로지역세무사회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행사가 개최됐다. 코로나19 등으로 3년만에 신년회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행사는 1부에서 신년회 개회선언, 신년회 축하 클래식 음악공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씀, 부가세 신고안내,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내외빈으로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공병규 종로세무서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중부,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역대 종로지역회장을 지낸 서준석 회장, 황선의 회장, 장한철 회장, 김행형 회장, 역대 세무서장을 지낸 배용우 고문, 서동명 고문, 이상위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이승호 세무사(간사)는 식전행사로 NEW MUSIC COMPANY 솔리스트 앙상블 소속의 소프라노 이소연, 테너 김은국, 임한충 교수(바리톤)의 3중주, 2중주 등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음악전문 비영리단체로서 수준높은 클래식음악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정상급 성악가들로 구성된 성악 앙상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 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 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1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AEO로 공인하고 있다. 이번 AEO로는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동양메탈공업, 도암글로벌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팍스로지스틱스, 이넥스해운항공, 한진지엘에스 주식회사 총 7개 기업이 신규공인됐고, 대신운송,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나루 인터내셔날, 장금상선,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람세스물류, 유진금속공업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