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 올해 주력할 업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등의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해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세운 6대 분야 목표로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6대 분야 가운데 눈에 띄는 목표는 '수출활력 제고' 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강력한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관세청은 6대 분야 중 '수출활력 제고'를 첫번째 과제로 정했다. 관세청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해 첫 달 10일까지 우리 수출은 작년보다 0.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62억7200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 우리 수출은 13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억2000만 달러(-0.9%) 감소했고, 수입은 201억 달러로 12억 달러(6.3%)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승용차(51.7%), 무선통신기기(43.5%), 석유제품(26.9%) 순으로 증가했고, 반도체(-29.5%)와 정밀기기(-11.5%)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21.8%)과 미국(17.6%), 일본(6.4%)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23.7%)과 대만(-23.0%), 베트남(-5.1%)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기계류(28.5%), 석탄(26.0%), 반도체(9.5%) 순으로 증가했고, 가스(-12.9%)와 원유(6.5%)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19일까지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서비스도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 간편인증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19일 오후 2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세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이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영상을 공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만들고 매월 한 차례씩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선제적 세금정책 등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세무포럼 최초로 판례분석이 진행되며,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관련 큰 반향을 일으킨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브렉시트)한 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고자 준비 중이며, 협정 내용에 디지털 및 친환경(녹색) 경제 분야를 추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83년 조선과 처음 수교를 맺은이래 2023년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은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이후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국과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10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 한영FTA 체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새 협정에는 디지털무역과 중소기업 분야, 녹색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와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역기회를 추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을 통해 관련 각종 실용적 정책을 만들어 안보와 디지털정책 파트너십을 공고화 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관철을 위한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탈탄소 분야 기술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소재 ‘피에스타귀족, 이곳에서는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제59기 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1부에서 개회선언, 국민의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 인사말, 선배세무사의 경험사례 발표내빈소개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내빈 소개 및 내빈축사, 신입세무사 임원진 등 소개, 세무사배치 전달식, 폐회, 사진촬영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은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 행사가 다른 장소(여의도 국민일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내빈참석이 늦어졌다. 먼저 박형섭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환영사’에서 “59기 세무사 여러분~ 세무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신입세무사 여러분과 멘토로 참석해 주신 선배세무사 여러분을 한국청년세무사회 전체 회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나이스하게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수습 동기 세무사 얼굴 한번씩 보시지요~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요~ 인사 다 나누셨나요? 인사 나눈 동기의 나이를 아실까요? 아니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비케이엘(대표 황재훈)이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 근무하다가 지난 연말에 명예퇴임한 김인수 세무사(사무관)을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김인수 세무사는 23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해 왔던 ‘국세청 조사통’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재산제세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인수 세무사는 세무법인 비케이엘 부대표로서 세무조사대응, 세무진단컨설팅, 조세불복, 재산세 등 업무에서 납세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비케이엘(BKL)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산제세&경영컨설팅 전문법인으로서 2015년년도에 강남 삼성점을 본점으로 송파지점으로 이뤄진 세무법으로 전환했다.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연계된 다른 법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는 비케이엘(BKL)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비케이엘 구성맴버는 국립세무대학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기 이응봉 세무사/부회장 (전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전 강남세무서장), 4기 이판식 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로 넘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관세사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법안2소위로 넘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법 개정안, 변호사 영역 침해?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2소위로 회부됐다. 특정 직역이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정점식 법사위 간사(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및 증명, 판정과 이와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관세사나 관세사가 아닌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사 말고도 누구나 할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관세사만 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지난 9일 부가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대리인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세무사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뿐만 아니라 선진세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지방회가 창립 42년만에 광교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올해 건축 예정이다”면서 “국민에게 세무업무는 세무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독립적인 자체 회관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서로 편리하고, 세무사회를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면서 관서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세무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을 보태 달라”고 전했다. 이어 중부청 10층 간부회의실에서는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