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빗썸 대상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이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본사에 투입됐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에 업계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이 현재 진행중인 빗썸 경영진 횡령 의혹 수사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빗썸 실수요주로 알려진 기업가 강종현씨를 소환조사했다. 빗썸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주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확인중이라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거둘 예상 법인지방소득세는 152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621억원이 줄었다. 수원시는 애초에 165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악화 소식을 듣고 전망치를 130억원 내렸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2021년 4분기(13조8000억원)보다 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시의 고민은 법인 지방소득세만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와 사업축소 등으로 재원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있는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 94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는 660억원으로 관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차와 택배차(경형승합차)만 지원하던 유류세 환급 제한이 풀리면서 상황에 따라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제한이 사라지고, 정부가 지정하는 차종이면 무엇이든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류세 환급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휘발유·경유는 연간 30만원 내에서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연간 30만원까지 세금 전액을 환급, 사실상 면제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이륜차 등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만 하면 곧바로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차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유가가 올라갈 때 신속히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유류비 환급은 적용에 시간이 걸리는 유류세 인하와 달리 정부 발표 후 즉각 적용되기에 자영업자 유류비 지원에 효율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공장에서 유류가 반출되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움직이는 만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에 손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정을 이달 주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3∼12월 5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법인 취득세 등 누락분 총 66억2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 대상 335개 법인 중 180개 법인에서 42억2천8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대상 222개 법인 중 160개 법인에서 23억9천6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 사업 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에 알려 세무조사 일정, 조사 방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할아버지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자신 소유 땅을 손주들에게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창고 등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땅값을 산정,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렸다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취소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토지감정평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국세청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도 무리한 감정평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국세청이 과세 불복의 쟁점이 된 땅의 건축물을 빼고 감정평가를 요구, 그렇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며 해당 심판례(조심 2021중6764, 2022.12.26)를 공개했다. 할아버지 A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미성년자인 2명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두 손주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주들의 부모이자 자신의 자녀인 P가 이런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해뒀다. 증여 방식은 A씨와 손주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7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협회 회장선거’에 현 김한기 회장을 재선출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지방세분야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세에 전문성이 높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현재 7126명이 가입되어 있다. 협회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세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분야 전문지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선거에서 세무법인 석성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김한기(전 행정안전부 세제과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김한기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유관기관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세법령 개정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협의하고 지원하는 등 순기능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안산세관(세관장 정광춘)이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시행한 결과, 지난해 잠자는 환급금 4억원을 수출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신청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업체의 미환급 정보와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해, 수출기업이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해마다 반월·시화 등 공단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279개사에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23개 업체가 환급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위기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급금 찾아주기 외에도 담보생략·월별납부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 및 자금 활용을 적극 지원해 이들 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는 등 '수출입통관 특별지원책'을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