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6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전직에서는 서영택, 이건춘 등 전직 국세청장과 역대 지방청장들이 참석했고, 25년 국세공무원을 지내고 경북도지사를 역임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오연・구종태・이용섭・황학수・김정부・백재현 전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우회원들도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전형수 동우회장과 동우회 내 주요 인사들도 나와 서로 반가움을 전하고 현직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현직에서는 김창기 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유관 기관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주요 임원 등도 함께 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청‧세제실‧조세심판원에서 국세업무에 종사한 전직자의 봉사‧친목 단체이며, 회원은 1만500여명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규모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해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광주・대구・부산 지역은 각 지방회별로 별도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임기까지 (32대 집행부가 미래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공약인) 아젠다 S-33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 등 회원사무소 경영 지원과 세무사회 수익증대를 위한 새 업무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6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이 창립 60주년이었던 2022년 한해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업무 과제를 점검하면서 한 말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회 이미지통합(CI) 작업을 진행했고 국민세금교육 영상도 만들어 배포했다. 세금 관련 학회와의 한국세무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벌였다. 2월 창립기념일에는 체계적이고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 생명나눔 헌혈 활동을 전개하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권에 수해복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는 자평이다. 기념사업 외에도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업무영역확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수관계인 여부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이사 등 선임에서 특수관계인 판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사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법에서는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재산을 출연한 사람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중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이사나 임직원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잘 확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어려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제수용품 등의 수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직구물품의 올바른 환급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5일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했지만, 개인이 환급신청을 잘못한 오류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직구 환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866명은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원래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를 감안해 신고기한이 2일 연장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이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을 추가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은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업종 한 개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세금비서의 질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과거 신고한 내용을 제공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며,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신고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동식 신임 회장은 경북대 사법학과, 독일 파사우 대학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일하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조세와 관련한 정부행정을 도왔다. 2022년 12월부터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조세법분야 최대 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