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두 배 가량인 1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가 투자공제율을 한 차례 인상한지 겨우 열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최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3년간 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붇는 세법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2012년 폐지됐던 임시투자공제율도 부활한다. 2023년 한시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강한 만큼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에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오를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를 부여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과 신형 장비 도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생각이 없는 이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전년도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3일 조세관세그룹 고문으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유재철 신임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금융학(Finance) 석사를 취득했다. 2008년 세무사 자격을 갖췄다. 행정고시 36회를 거쳐 1994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재정경제원 세제실 사무관, 국무총리실 과장, 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8년 12월에는 제21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광장 측은 유재철 고문의 합류로 광장 조세관세그룹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세무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재철 고문의 영입을 통해 조세관세그룹은 물론 광장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연말 상여금 1000% 지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여성과금은 2021년도 600%에서 2022년도 1000%로 늘어났다며 다른 3개 정유사들은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위축됐고, 코로나 19 시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됐는데 정유사 임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 2~3년치 연봉을 연말 보너스로 가져간 것을 미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경영상 노력이 아니라 순수히 코로나19 특수로 앉아서 돈 벼락을 맞은 분야의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취약계층을 돕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성과급은 낮아지겠지만 대신 수 조원이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들어가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해 횡재세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국민을 지키니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고, 경제회복 지원, 불공정・신종 탈세 차단 등 다방면의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번거로움을 개선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널리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3일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본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각 정부부처 등에 국세데이터를 제공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 수출‧일자리 창출 기업 세정 지원, 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내 인공지능 세금비서(가칭) 확대 적용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발전 시키고, 모바일 손택스 기능을 확장해 국민 누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반면,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 분야,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영기 기자)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업 현장에 방치되고 고질화한 문제를 타개하고, 축소 일로에 있는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기회다. 비상한 시기, 회직을 ‘명예’나 ‘보직’처럼 해온 분들에게 위기에 빠진 1만 5천여 세무사 號의 선장을 맡길 순 없으며, 역전 위기에서 특급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세무사의 미래’로 불려오던 구재이 세무사가 드디어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 위기의 한국 세무사회에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구 세무사는 현재의 한국세무사회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회와의 자존심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낮아지는 세무사 보수로 미래 사업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삼쩜삼을 위시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를 돌파할 기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업 24년차인 구재이 세무사는 1만여 회원 단체인 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이 새해 첫 업무를 수출 현장 점검으로 시작했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2일 오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뒤, 2023년 새해 첫 업무로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물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김 세관장이 수출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출이 경제회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출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세관장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인천공항 현장 근무직원들을 직접 찾아 신년인사를 하고 올해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펼쳐 경제 활력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면 신년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부산 동구의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2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에서 주요 간부와 함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55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9.5% 감소했고, 수입은 597억 달러를 기록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2021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8.9% 증가해 7312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472억 달러 적자가 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