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2일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 사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희관 변호사는 1988년 서울 동부지검(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쳐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공안 수사와 정책 기획 분야 전문가로 2012년부터 의정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에 이어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2015년 10월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법무연수원장 퇴임 후에도 KT컴플라이언스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희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소속돼 중대재해,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기업수사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와 ESG랩 등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서동우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기업수사, 중대재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는 계묘(癸卯), 곧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전자상거래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민·기업·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다"며 "사상 최초로 한-태 합동 마약단속을 통해 괄목할만한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새해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글로벌 가치사슬(GVC), 물가, 코로나19 분야에서 우리경제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적극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송선욱(사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통상학전공) 교수가 (사)한국관세학회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제도, FTA와 관련된 학술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관세분야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서, 1999년에 설립하여 교수와 관세사, 변호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송선욱 학회장은 취임사에서“FTA 확산과 급증하고 있는 무역 규모 하에서 (사)한국관세학회의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 제고를 위해 산·관·학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선욱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부터 백석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관세청 각종 심의위원,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원산지관리사 출제위원, 물류관리사 시험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선욱 학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규모 개발 시행사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75억원을 추징받았다. #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받았다. # C법인은 ‘창업’한다고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회사에서 일부 이름만 바꾼 것이 드러나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받았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사서 정작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돈 벌이를 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 124곳에 대해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로는 90개 법인, 535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는 52개 법인에서 49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과소신고 376억원(70.1%)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혜(知慧)를 상징하는 흑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사무소가 토끼의 지혜를 발휘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관세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특히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리 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세사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창언 회장은 올 한 해 관세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관세사회의 신년 목표는 ▲관세사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 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세제 지원 통한 회원 이익창출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불법행위 근절 통한 관세사 위상 정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이다. 박 회장은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및 여론 조성을 위한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국회 및 전문자격사협의회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여 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6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 예정자가 나머지 기업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이 내용을 받은 나머지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세 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법인세율 9/19/21/24%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 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
창업 10년.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다. 사회생활 10년을 맞이했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 워라밸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매번 온 힘을 다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려는 마음)하며 살아가야만 냉혹한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10여 년 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가 실패하면서 나토와 러시아 간 힘겨루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나비효과처럼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돌이켜보면 창업 초기부터 셀러리맨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업을 키워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접하면서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세 쪽을 좀 했다면 했고요. 당연히 두루 다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아내는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 일본제국주의 치하 36년에 1년을 더 보탠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2022년말까지 꽉 채우고 일하다가 마침내 두터운 관복을 벗은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사를 개업한다. 며칠 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천세무서 바로 맞은 편에 세무회계 ‘피플’을 개업, 곧바로 후반 경기에 투입되는 것. 이승래 전 서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 말은 아니다. 그에게 국세청은 대학이었고, 캠퍼스 잔디밭처럼 친숙한 일터였다. 1965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지방 명문 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당시 연고대 수준의 국립세무대 4기로 입학했다. 국세청에서도 항상 세법은 물론 심판례, 법원 판례까지 꿰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간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요 법인 본점이 대부분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징세법무국 등에서 놔주질 않았다. 2018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