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새해 첫달 관세행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경일 주무관 외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수정신고를 이끌어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영숙, 권은진, 박시현, 유지민, 정하규, 이미래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동해항 내 세관 부지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적화물 등을 반출입할 수 있게 하여 한-러 간 원활한 통관물류 유지에 기여한 최영숙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이탈리아에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을 접촉해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한 권은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우범지역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 컨테이너를 전량 검사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K-Customs Week'를 열기 위해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세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 4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WCO, 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호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우수 세무법인' 회장으로서 '제2의 인생출항' 닻을 힘차게 올렸다. 개업소연은 오는 10일(금) 서초구 서초동 청향빌딩 3층(교대역 6번출구 앞)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인천 강화출생인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은 강화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3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5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관서에서 국세행정 경험을 두루 섭렵했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등 소위 검증된 직원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으로 입성해 조사기획 실무역할을 담당하여 조사업무 전반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세청 중수부로 명성이 높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심화조사, 특별조사)에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기업자금유출, 역외탈세 등 편법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되,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확립했다. 이른바 ‘공평과세’를 실현시켰다. ‘국세청 신사’ 가운데 한명으로도 손꼽힐 만큼, 그의 단아한 성품과 외모를 인정받아 국세청장실 비서관으로 단박에 발탁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6일부터 고액체납자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한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특별기동징수팀은 발대식을 열었다. 징수팀은 임기제 공무원, 구·군 파견 직원 등 9명이다. 목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건당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76명의 총 체납액 97억원 중 4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다. 징수팀은 체납자 행방을 조사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부동산은 압류공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형사 고발 등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은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을 오는 3월15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특히, 글쓰기, 사진 및 영상 촬영, 그림그리기 등을 좋아하는 학생을 비롯해 월 1회 세금 관련 영상, 기사 등의 콘텐츠를 작성해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기자단 활동기간은 응모이후인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이다. 기자단의 주된 활동내용은 기획,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할 세금 관련 콘텐츠를 매월 1건 이상 제작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국세청 어린이 세금신문(웹진)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어린이 세금신문이나 어린이 누리집에 게재된 콘텐츠를 활용해 세금의 중요성과 국세청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밖에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전은 기본 취재활동비를 세금 콘텐츠 제작시 매월 지급되며, 분기별 우수 기사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 이하 성현)과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조성훈·이행열)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성현 ESG센터(센터장 정종철)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탄소배출관리 자동화 서비스 솔루션 NetZ(넷지)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후시파트너스는 개인의 자발적인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지원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스코프 3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넷지를 통해 기업대상 스코프 1, 2, 3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후시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사진)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에 영입됐다. 강 전 청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나와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11대 광주경찰청장, 제40대 중앙경찰학교장, 제30대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퇴직 후에는 2020~2022년까지 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인철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그룹은 물론 광장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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