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8월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0일 을지연습을 한 전국 4000여 행정·공공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전국단위로 연1회 실시된다.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단위 규모로는 5년 만에 실시됐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선발해 비상대비 유공 및 포상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 감시정의 화재나 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과 전시 전산장애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관세청 고유 업무에 특화된 훈련을 기획·진행하는 한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진행해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을지연습에 실전처럼 적극 참여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28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닮고싶은 관리자, 중부明인 및 모범‧유공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상철 조사3국 2과장은 바람직한 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해 닮고싶은 관리자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로 2회를 맞은 중부明인에는 총 36명(세무서 30명 포함)이 선정됐다. 두 상은 모두 동료직원들이 선정해 의미에 깊이를 더했다. 유공공무원 상을 받은 모범공무원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오늘의 수상을 통해 납세자를 섬기는 훌륭한 국세공무원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1년간 수고해준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간식차를 마련하는 등 훈훈하게 연말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민간·공공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이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 책자는 규정 적용 요건, 세무조정 방법 등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기업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면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관세청이 내놓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면세산업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기다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래 면세업계에 대한 관리·규제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고정형’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에 대해 “코로나19와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며 “면세사업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국공은 면세점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 옵션 5년 운영에서,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 반응은 어떨까. 면세업계 관계자 A씨는 면세점 계약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코로나가 확산세가 3년째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데 10년을 계약하는 건 도박”이라며 “사업권을 따내 운영을 하자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다른 사업자에게 밥그릇을 빼앗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국공에 요구하던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이 입찰조건이 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29일 오전 10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은 강직, 정직, 원칙을 공직생활의 기둥으로 삼아 세무행정과 조직운영에 있어 많은 귀감 사례를 남겼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은 앞으로 국세청의 협조자이자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29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은 1986년 3월 북부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서울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를 거쳤으며, 금정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성북세무서장 등 관리자로서 37년간 활동했다. 내부적으로는 강직, 정직, 원칙 세 가지를 기둥 삼아 공정한 세무행정의 기틀을 꾸리는 데 기여했으며, 한 발 앞서는 소통 리더십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됐다. 납세자들에게는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제고와 성실납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치사를 통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님은 명예퇴임을 앞 둔 최근까지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에 헌신했다”며 “국세행정 발전에 혼신을 다해 기여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유능하신 분을 떠나보내게 되어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경력보다 일찍 비워주셔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며 “사려 깊은 뜻에 경의 표하며 서장님의 깊은 뜻을 받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에서 국산과 중국산, 불법 위조 담배를 밀수해 이를 암거래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담배 23만 갑으로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 결과, 최고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관세청은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관세청이 수집·보유하는 공공데이터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는 수출입 통관·물류 데이터로서,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서, 무역·상업서류 등 1일 평균 송·수신되는 324만 건의 방대한 전자문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관세청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시작되기 전 부터,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데이터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까지 이루어진 행안부의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