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10층 간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회장을 비롯한 여성경제인을 초청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경제인의 세정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 권리보호제도, 영세납세자지원제도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99년 창립되어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 여성경제인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과정의 준법검증을 강화 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 고위직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을 배출했다. 장일현 신임 부산청장이 그 예다. 또한 성과와 역량중심 인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방청 국장을 본청 국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청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민주원 신임 인천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12월 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 충원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 2023년 상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밝혔듯 이번 국세청 인사의 특징은 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을 배출한 점이다. 실제 장일현 신임 부산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비행시 출신이다. 그와 같은 비행시 출신 부산청장은 2017년 김한년 청장 이후 약 5년 만의 사례다. 장 신임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역외탈세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조사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장급 이후 현 국장급에 오르기까지 탁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위 가급이 행신출신으로만 구성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이탈리아 세관과 접촉해 우리 수출기업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1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이탈리아 세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A사의 통관애로를 해소하였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이탈리아로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올해 10월 이탈리아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상세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통관보류 조치가 있어, 서울세관에 통관애로를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받은 서울세관은 유럽 주재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에 접촉해 한-EU FTA상의 근거 규정 등을 설명하며 수차례 통관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FTA특혜세율을 적용하여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관애로를 해소하게 된 A사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1억5000만원의 관세를 절감하고 수출거래선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총 19건을 직간접적으로 해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지만, 각 국가 마다 FTA 실행 절차나 해석 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를 일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 하반기를 끝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국세청 소속 과장급(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간부는 모두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8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예하 8개 세무서 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예하 4곳 세무서 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과장 1명이 연말 명예퇴직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급 이사관이 지방국세청을 지휘하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은 예하 2곳의 세무서장이, 대전국세청과 광주국세청에서는 각각 세무서장 1명씩이 이번에 정든 국세청을 떠나며 두터운 관복을 벗는다. 서울국세청 예하 세무서를 지휘해왔던 나교석(서대문)・이정희(강서)・주효종(금천)・김정수(역삼)・이은장(서초)・최회선(삼성)・우원훈(잠실)・강승윤(반포) 서장 등 8명이 연말 정든 세정가를 떠난다. 중부국세청에서는 권영명(경기광주)・조성철(성남)・이길용(안산)・장철호(시흥) 서장 등 4명이, 역시 1급지 부산지방국세청의 유수호 법인세 과장 1명이 각각 명예퇴직 한다. 수도권 2급지인 인천국세청에서는 한성옥(김포)・이승래(부천) 등 총 2명이, 대전국세청은 임지순 천안세무서장이, 광주국세청에서는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이 각각 공직생활을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가 누락된 지방세 5628건을 적발해 약 122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8일 올해 네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의 누락된 지방세를 적발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의무 사용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조사해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소유주로선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도록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지난 26일 입장을 바꿔 리얼돌을 통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권전문가들은 리얼돌이 ‘리얼(real)’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무게까지 그대로 형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작된 리얼돌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리얼돌이 통관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리얼돌 체험방 규제 등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인순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며 “리얼돌 같은 것들이 만연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통관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에 맞서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법원에서 관세청은 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부이사관 전보 8명, 과장급 전보 115명, 초임서장 26명 등 총 149명에 대한 인사 이동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 기준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의 특징은 본청 과장급을 대폭 교체했단 것이다.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직위의 절반이상을 교체하고 업무 추진력와 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해 인적쇄신을 꾀했다.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여성 우수인력도 확대 배치했다. 부이사관급 세무서장도 확대 배치했다. 연말 직제 개편을 통해 3급으로 직급 승급이 예정된 분당‧세무서장 직위에 본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부이사관과 고참 과장급 우수 인력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고 2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1조원 넘게 낮추기로 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춰주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정기 할당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밥상 물가와 직결된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