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정부 예상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를 유지하며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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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2일 관내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했다. 이번 사랑 나눔 활동은 정승환 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10여 명의 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한 식사준비와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SB글로벌헬스케어(회장 이상봉)와 까리따스 수녀회를 연결시켜 SB글로벌헬스케어의 마스크 2만장 기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석포제련소와 지구촌 최고의 아연 제조사를 계열사로 둔 영풍그룹 계열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는 확인을 거절했다. 경제신문 <아주경제>는 22일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인터플렉스 재무팀 관계자는 22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접 확인 요청을 회피하면서도 “세무 자료 등을 예치했다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은 1과, 2과, 국제거래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국제거래조사과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모두 담당한다. 국제거래조사과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만큼, 국세청이 영풍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플렉스 해외법인으로는 ㈜영풍이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이 21일 한국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했다. IFRS 재단은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 SSAF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대해 공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주요국 정부와 기준제정기구가 참여한다. SSAF 초대 회원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전 세계 13개 주요 국가가 선임됐으며, 향후 최대 16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 SSAF 회의 참여기구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집행위원회(EC), 국제증권감독위원회 (IOSCO),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활동한다. 이번 회원국 선임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SSAF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한국 측 대표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맡는다. 회계기준원 측은 한국이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ISSB의 기준제정 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내달 6일까지 ‘2023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 수강신청을 접수 받는다.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1개월과 현장교육 5개월로 구성돼 있다. 관세사 시험합격자는 해당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실무수습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2024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현장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며 “현장교육 교육생은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을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25일이었던 20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이틀 더 연장한다. 신고기한 중에 설 연휴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2년도 하반기 매출 매입 실적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잘못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외에 납세자가 추가로 확인해줘야 하는 수동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은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통장 내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발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목포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지난 21일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실한 세무상담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남개발공사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신규 진출사업 등 세무이슈를 목포세무서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관련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이행 및 요청한 세금문제가 신실하게 검토된다면, 전남개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현탁 목포세무서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세무서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현탁 목포세무서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 및 서식 등의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개, 용어의 정의와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물류일괄대행서비스(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세관에서만 통관목록 제출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통관목록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소재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도 개선한다. 외국으로 수출한 뒤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와 전자상거래통관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사회책임투자 회사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ESG 기부펀드 캠페인’을 선보인다. 한국사회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와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사회투자의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은 ESG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견 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소 5000만원 이상을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면 ESG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ESG 스타트업 투자에 따른 ESG 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스타트업 지원 기업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기부한 펀드 조성 금액만큼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ESG 투자 펀드 운용, 지구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년간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에 대한 사회 공헌, 기업의사회적책임(CSR )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 파트너로는 교보생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IBK기업은행, 코이카 등이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