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약 330억대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업무를 부실 처리해 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을 공개하고, 양도소득 기타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해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 1억7581만3820원에 대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를 3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타필요경비를 5억6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중 4억8400만원은 명도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로 잡힐 경우에는 양도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산취득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격을 참고해서 계산한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제액(개산공제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지거래가는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지만, 환산취득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금액이기에 거래 과정에서 명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음에도 명도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기타 경비로 인정해줬으며, 4억8400만원을 부당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세에 맞춰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상속세를 공시가로 처리해 부실 징수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을 공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최근 동 단지 내 유사물건이 거래된 가격, 아니면 인근 지역의 유사 물건이 거래된 가격 등을 참고하고, 참고할 거래가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물려받은 성남시 아파트를 공시가 5억5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속 전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이 9억1000만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통해 손실된 상속세는 6200만원에 달한다. 인천을 포함한 삼성, 영등포, 반포 세무서에서도 합계 38억대 아파트 유사매매사례를 무시한 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시가 21억8900만원을 인정해 세금을 부실 과세했다.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 중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547억8400만원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동우회가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히고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장영철 관우장학회 회장(전 관세청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조원길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창립회원 및 11곳의 기관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의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전문가 그룹인 관세발전포럼이민·관·학 공동연구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성·경험·혜안을 바탕으로 관세 전 분야에 많은 정책적 조언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진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 및 수출전략’에 관한 민관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과 같은 새로운 통관환경에서의 해외직구 국민편의 제고, 수입통관 위험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팔리기 직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요구를 했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실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C씨 소유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이미 아파트에 2019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 B씨를 두고 있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자신에게서 아파트를 사간 A씨가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산 것이니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자신도 살려고 집을 샀으니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버텼다. A씨는 2020년 10월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구축 확대 및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치레마텡(Alan John Kwandwo KYEREMATEN)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내에서 한국형 유니패스 구축 확대와 무역 원활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55개국)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이다. 치레마텡 장관은 "한국 관세청의 유니패스를 모델로 국가관세종합망연합회가 지난해 6월 가나에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도, 지난해 관세수입이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며 "통관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평균 4일가량 단축되고 항만 체화료도 75% 감소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AfCFTA 내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20일부터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숙종은 왜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중흥기를 마련한 왕이었다. 선대 현종의 요절로 14세에 왕위에 올라 46년의 재위기간을 보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숙종의 삶을 따라 조선시대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시관 주제는 모두 7개로 왕으로 태어난 남자, 이순 -개혁을 위한 첫걸음, 왕권 강화 - 왕실 정통성의 확립 - 조세개혁, 조선의 태평을 이루다 - 군역체계 및 강역 정립 - 숙종 이야기 – 메타버스 체험 코너 등이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숙종이 탄생하면서 이름을 정했던 휘망단자, 왕세자 책봉 당시 받았던 왕세자책봉옥인(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비롯, 타고난 정통성으로 숙종의 왕권 의지를 피력한 계붕당시(戒朋黨詩)를 적은 현판,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심을 강조한 제갈무후도(諸葛武侯圖) 등이 있다. 제갈무후는 무향후 제갈량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숙종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대 국왕들의 공로를 바로 세우고, 나라 안으로는 안정을 꾀했다. 숙종이 선대 국왕들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추승(追陞, 다시 살펴 급을 올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왕실의 정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6월까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시대 중흥기를 만든 숙종 이순의 삶과 업적을 따라 조선시대 중기의 변화를 살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구속력 있는 규제와 법률로 하나 둘 제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TCFD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고,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가 ‘국내 주요 비금융 대기업의 기후공시 현황 및 평가’를 백지영 경제개혁연구소 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율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리터당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줄어든다. 다만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와 LPG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68.9원으로 14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유류세 인상 전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고 인상할 때까지 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AI세금비서 도입 시 법 제반 상황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도입 및 효과 점검을 위해 일부 세목부터 AI 세금비서를 시범 적용하고, 2단계는 주요 세목으로 AI 세금 비서를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