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임직원들이 참여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직업 요리한 음식을 나누면서 밀키트,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마다 임직원 대상으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누적 기부금 1억4000만원과 후원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인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라파엘 클리닉,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눔의 가치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찾아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민원봉사실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 부서를 찾아가 “경제위기 요인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명절을 앞두고 신고 현장을 살피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말미에 명절이 끼는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신고기한 마지막 주에 명절이 끼면서 25일이었던 신고기한을 27일로 이틀 연장했다. 명절 전후로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김 국세청장이 직접 발벗고 현장 신고 현황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세청장은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에게 강서 마곡지구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나누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남대구세무서 자체봉사단 ‘다솜봉사단’은 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에덴그룹홈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성래 남대구세무서장은 이날 봉사에 참여해 “오늘의 활동이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앞선 16일과 1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중증장애인 생활시설)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 서고 있다. 남대구세무서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사회복지단체(4곳) 및 어려운 이웃(3명)에게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760만원 등 총 51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세관장이 설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방문해 여행자 통관과 관세국경감시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20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기간 여행자 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체계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24시간 통관 체계 및 감시상황을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해외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의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마약 밀수 차단을 지시했다. 또 김재일 세관장은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하고, “국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운송‧물류 및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해외 무역 규제 암초가 대두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EU에서 최근 발효한 역외보조금 규제가 암초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율촌 공정거래부문 김규현 변호사는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많은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특성상, EU에서 최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쟁점, 모빌리티 분야의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성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험이 있고,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수익화 과정에서는 지배력 유지·강화, 수익 증대를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율촌 공정거래부문 배기철 변호사는 조선업 하도급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조선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배진철 고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법적 쟁점을 주제로 항공 분야 특유의 공항 슬롯 독과점 이슈를 짚었다. ‘트랜스포테이션 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대상은 심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에게 주어졌다. 우수상은 이재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조은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이 수상했다. 김선화(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송다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인공지능의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 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한 것인 양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잘못이 주원인이었다. 실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에 끼워 넣고, 개정 주요 이유에도 써놓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 사태의 원인, 기재부 고량사랑기부금은 고향 기부를 활성화해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다. 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외 자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정도 가치의 지역 특산물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소년단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법 자체도 2021년 12월 2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식자재와 위문품 등을 구입해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설 명절을 맞아, 19일 관내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등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 나눔 활동은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하였다. 앞서 정 세관장은 전날 관내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식자재와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품 등을 구입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세관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작성자: 임상빈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됐으며 그 결과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도 소폭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는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를 순시하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이경열 청장은 19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고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살피고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날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설 연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7일까지 2일간 연장조치 했다. 유은영 대전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청 관내에는 폭우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지역의 피해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납기연장을 6개월에서 3개월 추가해 최장 9개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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