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6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서기관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위직 승진자는 박수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과 현재 교육 훈련 중인 최영준, 지성, 한창목 등으로 총 3명이다. 중부청 조사3국장에 승진한 박수복 중부청 납보관은 세무대 5기 출신이며, 1987년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중부청 납보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중부청 납보관으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고, 불복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납세자 신뢰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교육파견을 나가게 된 3명은 최영준 국장(행시44회), 지성 국장(행시43회), 한창목 국장(행시41회)이다. 최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지 국장은 국방대학교로, 한 국장은 국립외교원으로 파견된다. 이밖에 이준희 성동세무서장과 이성글 제주세무서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준희 서장은 1995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원천세과장, 부산청 감사관 등 주요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장려세제운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19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위문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신선한 과일과 생활용품 등을 후원금과 함께 비대면으로 전달됐다. 김태호 차장은 "경기침체와 한파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랑의 집에서는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은 어르신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9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2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19일 인천세관 관내 해상밀수 우범항로, 항·포구를 직접 점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된 담배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강화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해상 던지기 밀수’가 시도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세관장이 직접 세관 감시정에 승선하여 우범항로, 항·포구 현장을 점검했다. 해상 던지기 밀수는 국제무역선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국내 선박이나 어선이 이를 수거해 국내 소형 항·포구로 밀수입하는 수법을 뜻한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해상밀수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정 순찰 등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할 감시지역이 넓어,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범 도서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및 어민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민, 낚시 여행객들은 바다에서 물건을 건져 올리는 등 수상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밀수신고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미소마을과 아동 보육시설인 천광원에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후원물품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과 대구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안산세무서를 비롯해 원주세무서 등을 순시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산세무서는 국내 최대 부품소재 집적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고, 원주세무서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일선 관계자들에게 부가세 신고 마지막까지 방문납세자가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서 부가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신고방법과 업종별 동영상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건설현장의 환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오후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우는 법조계를 통틀어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이경열 청장은 18일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민시장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시장 경기를 살펴보았다. 또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하는 등 5개 복지시설에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번 행사로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대덕구에 전기매트를 기부하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파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가정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 김용필 회장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관심을 보내는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이하 인천지방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계산노인문화센터를 찾아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인천지방회가 찾은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인천지방회 회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설립돼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와 안정된 노후 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시설이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은 독거 노인 등 이웃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 배식과 청소 정리까지 책임지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회는 독거 노인 등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창립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따듯한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약소하지만 인천지방회의 후원금과 봉사 활동이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우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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