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천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천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천억원(15.7%)이다.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천명이다. 확정기여형·IRP특례 340만4천명(51.2%), 확정급여형 313만2천명(47.1%), 병행 11만1천명(1.7%)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약 39만8천곳이다. 도입률은 해마다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다. 연도별로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작년 2.00%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해를 봤다. 다른 주요 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 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한(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에서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는 바람에 공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LH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민사소송을 택했다. 법원이 사건을 행정부로 보내는 데 수개월이 걸려 2019년 7월에야 행정재판부에 배당됐고, 이후 A씨는 소송 요건에 맞춰 청구 취지를 바로잡았다. LH는 재판에서 "A씨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게 1월인데, 제소 가능한 기간인 취소 통보 날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LH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행정재판부에 배당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는 청구 취지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으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홍보수석은 몇 퍼센트를 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협상에 최소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정식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라고도 비판했다. 예산안이 늦어져도 새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거절로 의견이 기울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 예산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면 삼권 분립이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이냐며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업무보고, 현장점검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았기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대책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기조에 따라 전자세원과 등을 폐지한다. 이러한 감축은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본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폐단하고 소득자료관리과로 격하시켜 복지세정관리단(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보낸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밑에 있던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넘기고, 개인납세국 밑에 있던 전자세원과를 폐지하고, 기능은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시킨다. 정보화관리관 산하 과장들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이 하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삭제된다. 또한 정보보호팀장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산하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바꾸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경리‧용도와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준다.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밑에 두던 개발지원팀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1팀이 운영하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과장직위가 모두 서기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이 임명되는 1급지 기관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 일부는 2급지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부산국세청 조사 1, 2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만 서기관이고, 나머지 조사과장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조사1국, 2국의 과장들은 전원 서기관 보직을 보장받게 됐다. 분당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 서장 자리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했다.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이 임명되지만, 1급지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강남과 성동세무서 두 곳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이 배치된다. 같은 1급지인데도 3급지 세무서 한 곳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지방 홀대론이 일었다. 이번 개편으로 중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관리자 및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독자적인 인사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15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운영지원과에서 인사기능을 빼내 인사기획과를 신설한다. 3급 부이사관 조직이었던 기존 운영지원과는 행정 경리 등을 맡는 4급 서기관급 조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인사기확과장이 3급 부이사관 직위를 받는다. 기존 국세청 인사부서는 1, 2팀에서 각각 조직 배치 및 승진, 징계 등 인사사항을 담당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3팀에는 사전검증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신원검증 등 인사검증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충분히 살펴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국정원에게 공직자 신원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소위 세평 등 주관적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다. 세평의 범위에는 개인적 인맥, 품평, 행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접촉 여부 및 그 밖의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했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과 관련한 무역경제사범을 적발하는 데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이 요구돼,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지능적 범죄는 관련 증거가 이메일, 스마트폰 등에 있는 디지털 자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7조8천795억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4조4천315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관세청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으며, 전국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스캔 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