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관리자 및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독자적인 인사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15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운영지원과에서 인사기능을 빼내 인사기획과를 신설한다. 3급 부이사관 조직이었던 기존 운영지원과는 행정 경리 등을 맡는 4급 서기관급 조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인사기확과장이 3급 부이사관 직위를 받는다. 기존 국세청 인사부서는 1, 2팀에서 각각 조직 배치 및 승진, 징계 등 인사사항을 담당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3팀에는 사전검증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신원검증 등 인사검증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충분히 살펴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국정원에게 공직자 신원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소위 세평 등 주관적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다. 세평의 범위에는 개인적 인맥, 품평, 행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접촉 여부 및 그 밖의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했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과 관련한 무역경제사범을 적발하는 데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이 요구돼,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지능적 범죄는 관련 증거가 이메일, 스마트폰 등에 있는 디지털 자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7조8천795억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4조4천315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관세청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으며, 전국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스캔 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도움을 주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으로 2021년 3월 11일 신설됐다. 원래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고 조직도 2급 국장급으로 운영하려 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축소 기조와 행정안전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3급 부이사관급으로 운영되다가 운영 1년을 앞두고 폐단됐다. 대신 기능은 근로‧자녀장려금 및 학자금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이관되며,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한다. 단장의 직위는 소득지원국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 나급 고위공무원(2급, 국장)이 이어받는다. 복지세정관리단에는 기존처럼 3개과를 둔다.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 이관에 따라 소득자료관리과가 신설되며, 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는 장려세제과로 통합한다. 학자금상환과는 그대로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장려금 관련 업무인력은 대폭 줄어들고,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3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오는 19∼21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39억원 규모(467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전국의 아파트, 주거용 건물 118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59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하면서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의외로 수입요건 미비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실제 관세청의 법인심사 내지 기획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하는데 수입요건 미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 등이 이슈의 대부분입니다. 수입요건 미비는 일견 단순 실수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수입원가 등 그 내용에 따라 자칫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높아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경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관세 형사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소형 고가 의료기기가 요건 구비없이 통관되었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안전인증서(안전인증기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되었던 것으로 사후에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세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위와 같이 화주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결과로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예상보다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지난 14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세무회계분야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도와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채용행사와 채용연계에도 적극 협력해 여성인재를 발굴키로 했다. 또한 교육생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기회도 부여해 실무 적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세무사사무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 인턴지원금(새일여성센터)을 제공해 채용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사무소 구인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세무회계 분야는 꼼꼼한 여성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세무사사무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지난 13일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서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단체 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각 1명씩 총 4명의 학생들을 청사에 초대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광주국세청 직원 50여 명은 정부광주합동청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환경 조성 행사에 참여해 청사 안팎의 산책로와 주변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오물 등을 수거하고 직접 처리가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업황 악화에 직면한 지 오래인 면세업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회의장에서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 가운데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참석자들은 공항 입국장에 인도장을 도입할 경우 국민 편의가 제고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나,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입국장 인도장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14일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동대구, 북대구, 안동, 영주 세무서의 관리자 20여명과 함께 청렴 워크숍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도말 현안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관리자의 소통리더쉽 강화와 청렴의식을 함양했다. 도산서원 김병일 원장 ‘새시대 리더 퇴계의 리더쉽을 배운다’ 주제의 강연도 이어졌다. 이어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실천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문제해결 관련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관리자가 항상 솔선수범하고 창의력 융합능력과 공감능력 배양으로 새시대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가 선제적으로 업무를 지휘하고, 미래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에 힘쓰는 한편,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직원 업무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매주 4개 그룹으로 세무서를 나누어 청렴 워크숍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