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6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을 수여하고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모범학생으로 선발된 일곱 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 증정한 책에 응원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동세무고 출신 세무공무원 5명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서울국세청은 2017년부터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6일 (사)대경ICT산업협회(회장박윤하)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박윤하 대경ICT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대구국세청은 대경ICT협회을 통해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 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신고 일정에 따른 유용한 세무정보 및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세금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전년대비 2.4%p(46.4만명) 늘어난 1995.9만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는 전체의 35.3%(704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9%p(21.5만명)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가 두 자릿수 늘어나면서 세금납부액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명으로 전년대비 18.4%(147.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안내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소득세 신고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고자 수가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총 세수도 지난해보다 20.5%(7.6조원) 늘어난 44.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17.9만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억9400만원)이 가장 소득이 높았고 부산(2억4940만원), 대구(2억4930만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양도가가 타 지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주택양도가액은 7억1200만원으로 차순위인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높았다. 전국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p 감소(600만원)했다. 지난해 자산별 양도 건수는 토지(72.4만건)가 가장 많았고, 주식(43.1만건), 주택(35.4만건) 순이었다. 건수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이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22.5만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만4000건 수준에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도 1만4190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부과세액도 5.5조원으로 지난해(5.1조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 측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1만4000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거의 500만 가구 수준으로 올라왔다. 정부가 꾸준히 지급가구를 늘려온 데 따른 것으로 지급액도 5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493.6만 가구, 지급액은 4.9조원에 달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 지급규모는 지난해(496.6만 가구, 5.1조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1조855억원) 지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40대(9031억원), 50대(85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연령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60대(115만원), 70세 이상(106만원), 40대(106만원) 순으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원(50.8%), 홑벌이 가구 2조197억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원(8.3%)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내 운용자산(AUM)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ESG 투자 펀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회투자의 10년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위탁 운용했던 시즌1(2012년 12월~2016년 12월)과 복합금융,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CSR프로그램을 본격화했던 시즌2(2016년 12월~2022년 7월), ESG 투자 펀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강화를 내건 시즌3(2022년 8월~)로 구분할 수 있다. 한사투는 '시즌1'에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약 526억원)을 4년간 위탁 운용하며 임팩트투자 기반을 닦았다. 사회투자기금은 공유경제, 환경/에너지, 주거복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원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수립,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팩트투자사' 로서 성장을 본격화한 '시즌2'에서는 한국전력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교보생명 등 대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관리책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A씨는 작년 10월 범죄수익금 1억9천600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현금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사건에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