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법인이 법원에 신청한 누적 파산 신청 건수가 1500건을 돌파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약 16%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이에따른 소비감소 등의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158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기간 1363건보다 16.1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집계됐다. 법원 통계월보 집계 이래 같은기간 기준 최대치다. 반면 기각 및 취하건수는 89건, 10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 매년 늘었다. 올해 역시 남은 두 달까지 고려하면 작년보다 파산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건설기업, 중소기업 등의 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오는 22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디지털 광고 품질 인증기관 JICDAQ과 디지털 광고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한·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 코바코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코바코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용준 한국방송학회장의 개회사와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축사로 시작해 총 4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윤택 코바코 수석연구위원이 미디어·광고 데이터 인·검증의 필요성과 국내·외 현황을, 나카시마 사토시 JIQDAQ 대표이사가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현황과 광고사기 방지 방안을 각각 소개하고 일본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고이데 마코토 JICDAQ 사무국장이 JICDAQ의 설립 과정과 함께 데이터 인·검증 방법과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인터랙티브 광고협회(JIAA)의 아카바 노리히데 고문이 일본의 디지털 광고 인증 기준과 검증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유승철 이화여자대학 교수의 사회로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한창희 펄스디 대표, 그리고 발표자들이 한·일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발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중기청 기능 고도화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중기청의 현장 접점 기능을 확대해 정책과 현장 간 가교역할을 강화할 방안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중기청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도 연구과제에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FKI)는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과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미재계회의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양국 경제협력채널로, 류진 한경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이날 네트워킹 리셉션 환영사에서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협의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목받는 현시점에 위원장으로 역할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는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인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인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그린버그 회장은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 전 AIG 회장(제4대)에 이어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주 서한에서 한국 시장을 다른 국가의 롤 모델로 소개할 정도로 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공산품 등이 올랐으나 농산물이 10% 넘게 내리면서 전체 생산자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9월(119.16)보다 0.1% 하락한 119.02(2020년 수준 100)로 집계돼,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보다는 1.0%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10.5%)과 축산물(-9.1%)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8.7% 낮아졌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에 석탄및석유제품(2.0%), 음식료품(0.4%)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산업용전력(2.7%), 증기(2.3%) 등이 오르면서 0.8% 높아졌고, 서비스업 역시 음식점및숙박서비스(0.5%), 부동산서비스(0.2%) 등이 상승해 0.2%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46.1%), 시금치(-62.1%) 등 채소와 돼지고기(-16.7%), 닭고기(-7.8%) 등 축산물, 플래시메모리(-13.9%)가 많이 내렸다. 반면 우럭(30.0%), 혼합소스(9.1%), 김치(5.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2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및 창업 인프라 통합성과보고회'를 열어 87개 팀을 시상했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5개 분과 55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예선과 본선을 거쳐 87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중기부장관상)은 아이템 분과에서 아디브, 초기사업화 제조분과에서 이엠시티, 초기사업화 서비스분과에서 리얼타임메디체크가 각각 받았다. 성장 사업화 제조분과에서는 메디띵스, 성장 사업화 서비스분과에서는 글라우드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전국 창업 인프라 우선 입주, 지원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상식에서는 창업 인프라 우수기관과 전담 인력 등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이바지한 유공자 41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9일 윤진식 협회장이 경남을 찾아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창원 그랜드머큐어 호텔에서 경남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8개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 대표들은 지역업계가 겪는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층 정주여건 지원,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해외판로 개척 지원, 물류비 변동성 해소, 수출지원사업 개최지역 다변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회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유관기관·지자체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사업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정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코로나19가 사업체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기준으로 감염병 발생 6개월 후 전체 사업체의 고용은 1.9% 감소했다. 당시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용이 줄었으나, 대기업과 500인 이상 사업체는 다른 규모와 비교해 고용 감소 정도가 작았다. 고용은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 다시 1.2%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직전 수준을 상회했으나, 고용률 증감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갈렸다. 대기업 고용증감률은 0.7%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중소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1.2%로 코로나19 발생 직전보다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수로 분류한 결과도 500인 미만 사업체 고용증감률은 음의 값인 데 반해 500인 이상 사업체 고용증감률은 2.0%로 코로나19 발생 직전보다 증가했다. 고용 형태로는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이 모두 감소했으나, 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15일 BAT로스만스 본사 사옥에서 ‘2024 에코리그 환경분야 아이디어 대회(2024 Eco League)’ 최종 우승팀에 ‘케이버’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컬 파이널 포럼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0개 팀의 성과 발표 및 수상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팀들은 3개월 동안 수행한 미션과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주변 이웃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챌린지를 제공하는 앱테크 플랫폼, 고염 음식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액상 첨가제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선보였다. ‘케이버’는 버려지던 커피박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친환경 생분해성 빨대를 개발, 대상(5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기존 PLA 빨대와 달리 국내 토양에서 24개월 이내 완전 분해되며, 자원 재활용의 한계를 넘어 커피박의 활용 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였다는 점이 수상 이유였다. 최우수상(각 200만원)에는 환경보호 활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통합 플랫폼을 고안한 ‘에코하이’, 당일 수거 및 포인트 환급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인 '콜렉터스'가 꼽혔다. 우수상(각 50만원)은 ‘에이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8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체 3곳의 대표를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10억5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임금을 체불해 근로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주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3년 내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업체들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해 이런 사례를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1월 9∼11일 강원도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2025 한경협 퓨처 리더스 캠프'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최고경영자(CEO)를 꿈꾸는 청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모은설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참가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약 프로그램은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모집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일반 공개모집과 기관추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1차 평가는 인공지능(AI) 기업진단 결과와 신청서류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서면 평가가 먼저 진행된다.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제출한 스케일업(Scale-Up·확장) 전략에 대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평가위원 전원 합의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디렉팅(밀착지원),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 연계 등 4가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한다. 기업인과 컨설팅사, 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8∼29일 '2025년 챌린지진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진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해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분야는 재무관리와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4개 분야로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 등 6개 권역에서 총 28명을 모집한다. 챌린지진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에 있는 태양의 정원에서 '2024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잡(JOB)다(多)'를 개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박람회에는 리레코코리아, ㈜HY한국야쿠르트, ㈜클라우드네트웍스, 선진운수㈜ 등 중견·강소기업 총 40곳이 참여해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샌드위치 제조, 야쿠르트 판매원 등 직무 경험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직종부터 광고기획(AE), IT 엔지니어 등의 전문 직종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한자리에 마련된다.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고 박람회에 방문하면 현장 신청을 통해 원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다. 박람회에서는 서울형 매력일자리,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와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기술교육원 취업교육 모집 과정 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찾으면 구직 등록뿐 아니라 관련 상담, 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의 적성과 강점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을 비롯해 지문적성검사 등의 부대행사와 무료 특강도 마련된다.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시 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올해 4월 도입됐으며,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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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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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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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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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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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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