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9일,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정진수)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화우가 후원한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에서는 이 흐름의 이면을 짚어본다.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 역사를 개괄한다. 이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제문제를 조명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경쟁포럼(회장 신현윤)은 ‘경쟁촉진상’의 세 번째 수상자로 박길준(84·사진)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달 월례발표회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78·사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되어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박길준 석좌교수는 상사법과 경제법 분야 전문가다. 숭실대와 성균관대를 거쳐 연세대 법대 법학과 교수 및 법과대학장으로 봉직하고, (사)한국경제법학회 및 (사)한중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공정거래법 시행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경쟁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퇴계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며,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참가 희망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배출정보 범위도 스코프3까지 확장되는 추세에 대응해 기업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 과정 평가 및 점검, 공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지난 1일, 율촌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하 KBCSD)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UN COP 27)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EU,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전과정평가(LCA)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정보 공시 대비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3까지 보겠다는 것은 제품 제조사만이 아니라 관련 관계사, 거래사들이 모두 재생에너지 등 비탄소 에너지를 쓰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전 과정 공급-제조 라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과 리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결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동시에 기후위기 내용을 담은 IRA법을 통해 강력한 탄소에너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제품 제조에 100% 재생에너지(RE100)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 25층 카페라운지에서 ‘제7회 더불어 함께 나눔 ‘정은혜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작품 전시회 & 나눔경매’를 진행했다. 태평양 구성원들의 연말 기부 촉진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은혜 작가의 작품과 구성원이 기부한 미술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모아 발달장애인 지원단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한국피플퍼스트에 전달했다. ‘더불어 함께 나눔’은 태평양과 동천이 재원이 부족한 공익단체와 취약계층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획하는 연말 행사다. 정은혜 화가는 화가로서 개인전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극중 이영옥의 언니 이영희를 연기하기도 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정은혜 작가와 같이 자신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여 꿈을 이루고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후원금이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와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해 잘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FTA 허브국’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손잡고 관세·무역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원장 곽진영)은 2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세·무역분야의 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진영 원장, 박광서 교수가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관세·무역분야의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 대학원과 전문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관세사회와 행정대학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물류관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세사회의 교과목 개발 참여 및 관세전문가 강사 추천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학금 지원 ▲관세, 무역, FTA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자료·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 12월1일 오후 3시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서인천세무서(서장 양경렬) ‘신청사 준공 기념식’이 거행됐다. 1994년 세무서가 신설된 뒤 그 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30년만에 신청사로 입주했다. 이날 신청사 ‘준공식’에는 전 직원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국회 관계자, 유관 기관장, 인근 세무서장, 인천국세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 식순은 테이프 컷팅,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및 국민의례, 참석 내외빈 소개, 동영상 시청 및 경과보고, 시공⬝감리 감사퍠 전달, 기념사, 내외빈 축사, 다과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했다. 신청사 현관 1층(실외)에서는 제일먼저 ‘테이프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역사적인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테이프 컷팅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포세무서장 등 인근 세무서장, 진정완 서인천우체국장, 지역 모범납세자가 참석했다. 사회자로 나선 납세자보호실 직원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안내 멘트와 함께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 관계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선희 원장은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삼성인력개발원 부장,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뒤 관세인재개발원장에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