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대우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보현 사장의 현장 방문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의 사업지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전에 공문으로 “개별 홍보 및 접촉 금지 기간”임을 명확히 고지하며 자제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 측은 김보현 사장을 포함한 직원 수십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조합은 김 사장 단독 방문이 아니라 다수 인원이 동행한 점에서, 이번 방문을 단순 현장 확인을 넘어선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합은 김 사장 방문 이전부터 대우건설 측에 개별 홍보나 조합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조합 측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의 문제 제기는 공문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취재 결과,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CEO 방문을 전후해 공식 문서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1월 20일 조합에 현장 방문 계획을 알리며 조합 방문 및 간단한 인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호 ▲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권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문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캐나다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카니 총리가 미국 이외 국가들을 상대로 광폭 행보를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캐나다 CBC 방송 보도를 인용,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국과 한 조치들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및 멕시코에 사전 통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또는 다른 경제권과 이 같은 일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은 출연금 분담액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늦어졌던 분담 기준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8∼29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87조8천758억원의 매출과 12조4천8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9천765억원, 영업이익 9조1천257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7.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0% 줄어든 것이다. 두 기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면 각각 302조8천523억원, 21조6천92억원으로, 현대차·기아 각 사는 물론 합산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년까지 이어진 최대 실적 행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타깃, 카길, 유나이티드헬스 등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거지를 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민당국 요원들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주 상공회의소 소속 최고경영자 60여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비극적인 소식과 관련해 우리는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주(州)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관료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우리 주(州)가 직면한 도전은 광범위한 혼란과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몇 주간 미네소타주 재계 대표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관료들과 매일 무대 뒤에서 일해왔다"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서명자 명단에는 3M, 타깃, 베스트바이, 카길,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등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네소타주 재계가 이민당국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1월 한 달간 미국 시민 2명이 숨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인접국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꼭 봐야 할 영상"이라며 캐나다 자동차 제조협회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도 함께 올렸다. 해당 회견은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골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NDS는 한국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서술했다. NDS는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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