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신한금융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진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과목 교사 연수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과 불공정거래 유형별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한 김지은 선임검사역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선 아래로 내려간 채 마감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오르는 가운데 일본 지진에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서 엔화 약세가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69.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2.30원과 비교하면 2.40원 하락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1,470원 선 위를 웃돌던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들어 1,465.50원까지 밀렸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 차원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달러화를 매도하며 환 헤지에 나섰다는 소식은 1,470원대에서 달러-원 환율이 단기 상단을 형성했다는 인식에 힘을 보탰다.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1,470원 선에서 원화 강세 베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뉴욕장 들어 미국 구인 및 퇴직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달러인덱스가 오름폭을 늘리면서 달러-원 환율도 낙폭을 줄였다. 미국 노동부가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CREW 스키보험’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즌권’ 플랜을 신설했다고 9일 전했다. ‘CREW 스키보험’은 지난 7월 출시한 ‘서핑보험’에 이어 선보이는 계절별 미니보험 상품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스키·보드 등 겨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을 보장한다. 이번에 추가된 ‘시즌권’ 플랜은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해 스키장에 장기 체류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마련됐다. ‘시즌권’ 플랜의 보험료는 약 1만원 수준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 시 20만원 ▲스키 중 배상책임 300만원 ▲골절 수술 시 20만원 ▲깁스 치료 시 10만원 등이다. 또한 ‘CREW 스키보험’은 ‘X5 시즌권’과 제휴해 X5 시즌권 교부 데스크(모나용평·하이원·웰리힐리파크·엘리시안 강촌·지산)에 비치된 스키보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서핑과 스키 등 계절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교보라플)은 지난 3일~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인슈어테크 콘퍼런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에서 주요 패널 세션에 초청돼 디지털 보험 혁신 사례와 기술 로드맵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는 글로벌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기업, 해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다. 김영석 대표이사는 ‘AI based Digital Transformation in Insurance’ 세션 패널로 참여해 AI 기반 디지털 혁신 성과와 주요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을 ‘AI 기반 고객 경험 혁신’으로 꼽으며 ▲AI 상담·보장 추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고객경험 구현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가입여정을 연계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신중현 디지털전략실장도 ‘Packaged Protection: Advances & Roadmaps in Embedded Insurance’ 세션에 참석해 임베디드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실내 집 꾸미기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을 맞아 실내 인테리어 업종 결제 고객 대상 KB Pay 머니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겨울엔 집.꾸.하자구요’라는 이름으로 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가구, 주방제품, 실내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를 제공한다. 경품은 KB Pay 머니 100만원 1명, KB Pay 머니 10만원 10명, KB Pay 머니 5만원 50명, KB Pay 머니 1만원 494명 등 총 555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 3회가 추가로 제공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한은 발간 보고서'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을 앱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경제 스냅샷, 디지털 아카이브 등 서비스도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청 대학에 교수·교재·온라인 강좌용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좌 지원 신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선 위로 반등했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오르는 가운데 일본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서 엔화 약세가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오른 1,469.8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6.90원과 비교하면 2.90원 상승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하지만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금리인하분이 이미 미국 국채와 달러에 반영된 가운데 향후 금리경로는 불투명한 점이 되돌림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적어도 내년 4월 FOMC 회의 때까진 금리인하 횟수가 1회(25bp)에 그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내년 5월 퇴임 전까진 이달 금리인하가 마지막이고 FOMC 내에서 매파가 득세할 것이란 전망인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외국계 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힐하우스인메스트먼트는 본입찰 이후 인수 가격으로 1조1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9천억원대 중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입찰 이후 잠재적 인수자 간에 추가로 가격을 두고 경쟁하는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인수가를 올렸다. 다른 참여자인 한화생명은 본입찰에서 9천억원대 중반, 흥국생명은 약 1조500억원을 제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남아 있으며,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으로 거래가 최종 마무리된다.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PEF 운용사로, SK온과 SK에코프라임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번 거래의 인수 주체는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 측의 삼티AMC다. 삼티AMC는 일본에서 주거 및 호텔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온 삼티홀딩스의 부동산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에 김성식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8일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5일 진행한 차기 사장 후보 면접에 이들 3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내부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은 리스크관리1부장, 저축은행정상화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예보 노조는 이날 중구 예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피아·정피아에 휘둘리지 않고 5천만 예금자를 지킬 수 있는 예보의 진짜 수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