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를 인용, 이날 오전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전날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컸다. 특히 테네시주에서는 25만 가구·상업시설이 정전을 겪었다. 이날 하루만 항공편 1만편 이상이 취소됐고 전날까지 포함하면 주말 새 1만4천건 이상이 결항했다. 항공편 취소는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지역 공항에 집중됐다. 국립기상청(NWS)은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30∼6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서양 동맹 위협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문가가 분석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리비에 쉬외르 전 나토 프랑스 대표부 외교 고문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장 강력히 밀어준 인물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라고 평가했다. 쉬외르 전 고문은 "그는 첫 임기 때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럽 내 미국 존재감을 축소했으며,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회원국 지도자를 모욕했다"며 이 덕분에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쉬외르 전 고문은 "(트럼프의)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은 우리의 집단적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을 신설했고, 2028∼2034년 방위·우주 분야에 1천310억 유로(약 225조원)를 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공 행진 중이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10%포인트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천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달 지지율은 67%였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7%포인트 상승한 29%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까지 마이니치 조사에서 줄곧 65∼67%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큰 폭으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고, 이에 따라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7%였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41%로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7%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42%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합쳐서 과반 의석수를 달성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천2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경우 경기도 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 보증료율은 일반상품보다 0.2%포인트 낮춘다. 모바일보증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적용한다.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과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보증은 이지원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군이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전격 숙청, 차기 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반(反)부패를 구호로 한 '인적 정리' 작업이 확대되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시작된 '시진핑 3기'의 중국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국가주석·당 총서기 겸임)과 장유샤·허웨이둥 부주석, 리상푸·류전리·먀오화·장성민 중앙군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이 2023년 실각하고, 2024년 말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당시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숙청이 본격화했다. 작년에는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부주석도 낙마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4일 '실세'로 통하던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까지 실각하면서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둘만 남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커우젠원 대만정치대학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해방군(중국군) 관계망이 재편될 것이고, 고위급은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AUM)은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용도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며, 무엇보다 지수·업종·원자재·달러 등의 통화·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유일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였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 기능을 넣어 개별 종목에 대한 ETF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ETF로 못 하는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E
◇ 일시 : 2026년 1월 25일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관 김기환 ▲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회원권시장은 경기 침체와 각종 산적했던 악재가 해소되었음에도 기업들의 관망세에 따라 전강후약의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한 가운데, 초고가 회원권의 나 홀로 상승세와 답답한 흐름이 주된 특징으로 지목됐었다. 이러한 특성을 역술하자면 제한된 수급 상황과 전반적인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저가 종목들을 기준으로 매물은 누적됐고, 이들 종목군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코스피의 놀라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5천 포인트를 넘보기 시작했고, 주요 자산들의 선별적 강세까지 이어지자 회원권시장에도 저점 매수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요 거래 주체들은 이전의 둔탁한 거래 빈도의 기업들보다는 대체로 발 빠른 개인 자산가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채로운 면모로도 해석됐다. 이에 대해 시장은 긴 관망세를 보이던 거래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아직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서 2025년 12월 12일 대비 2026년 1월 15일 기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과거 인턴 폭언 및 성소수자 차별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앞으로의 인사에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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