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일 ‘2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3대 분야인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과제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선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이 선정됐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선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금고 감독체계 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세분화됐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선 부실금고 구조개선 강화, 경영 합리화제도 구축,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포용적 지역공헌활동 확대 등이 꼽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 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1년 마지막으로 변경된 현행 출자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긔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ㅣ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 상반기 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평균 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회사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23만4천966건이었고, 이 중 14만3천481건이 수용돼 평균 수용률은 61.1%였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계 수용률은 작년 상반기(40.3%)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금리인하 요구로 감면된 이자액은 총 48억700만원이었다. 사별 수용률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82.48%)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카드(77.2%), 신한카드(71.01%), KB국민카드(70.81%) 등의 순이었다. BC카드는 수용률이 17.55%로 가장 저조했다. 총 이자 감면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카드로 18억9천만원을 감면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보험사에는 3만1천550건이 접수돼 1만9천512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61.8%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2만8천117건이었고,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요 저축은행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1일 각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2분기 순이익 합계는 102억원에 그쳐 지난해 2분기(1천907억원)보다 1천805억원(94.7%)이나 줄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SBI저축은행의 2분기 순익은 68억원으로 작년 동기(863억원)보다 795억원(92.1%) 급감했다. OK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5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4억원(60.5%) 줄었다. 웰컴저축은행도 작년 동기 대비 37.3%(93억원) 감소한 1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아울러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분기에 각각 176억원, 105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이자비용이 상승하며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5개사가 2분기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 5천63억원으로 작년 동기(2천391억원)보다 111.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2분기 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최종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역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 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도입해 201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단위(광역시 포함)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평가대상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74.21%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지원했다. 또 지역 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교육·장학·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최근 3년간 1천440억원을 지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이 4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여행객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온라인쇼핑 직접구매액이 늘어나면서 해외 카드 사용 실이 전분기 대비 소폭 늘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신용, 체크, 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지난 1분기(46억 달러) 대비 1.0% 증가한 4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1분기 크게 늘었던 내국인의 출국자 수 수준이 2분기에도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부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495만2000명을 기록으로 1분기(497만9000명) 대비 0.5% 줄었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는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올해 2분기 1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12억달러 보다 3.8%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분기는 학기 중이라 내국인 출국자 수가 조금 줄었으나, 1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중국쪽 온라인 쇼핑이 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빠른 시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기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 및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가 매각을 명령하면 이들 저축은행은 매각 계획을 보고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 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 대구 치맥페스티벌'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행사 기간 오후 6~9시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콘텐츠 부스'를 운영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게임과 경품을 증정한다. 치맥페스티벌 프리미엄 치맥클럽 내부에는 'DGB대구은행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한다. 대구은행 우수고객을 위한 'iM뱅크 전용 존'도 마련한다. iM뱅크 앱 이용·상품별(외환·카드) 거래 우수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쿠폰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30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ONE 스피드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ONE 스피드론'은 매월 말 사전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고객을 선정하고 고객 요청 시 즉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으로 선정된 급여소득자는 최대 5천만원, 자영업자 또는 기타 소득자는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30일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서류 전형·인턴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턴이 6주간의 인턴십을 받은 뒤 평가·최종 선발절차를 거쳐 내년도 신입 행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집 분야는 일반금융과 디지털ICT 2개 부문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와 채용 홈페이지(http://dgb.recruiter.co.kr)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일반금융은 수도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채용한다. 최종 합격자는 해당 권역 영업점에 최우선으로 배치한다. 대구은행 채용 담당자는 "금융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의 채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전안전부가 지난 24일 박차훈 중앙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 경영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통보 직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동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근에 현안업무를 챙기는 중이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새마을금고 고객 대상으로 전달한 입장문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전안전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하고 고객들게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4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박 회장의 직무를 즉각 중단했다. 이후 새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거액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대 배임 사건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롯데카드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틀 후인 6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카드발급 회원 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모션에 따라 롯데카드사가 해당 협력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총 105억원이었다. 이 중 66억원이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로 흘러가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됐다. 금감원은 해당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가 미흡했던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빈번하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으로,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이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는데,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횡령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선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외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출범함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에 많은 고객이 몰리고 있다. 출범 한 달 반 만에 무려 800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상담센터에서 8167건의 고객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 둔화로 저축은행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상담센터 설치 후 7주간 8167건의 고객 상담 실시 결과 572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지난 7월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3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40억원) 대비 무려 2.5배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애로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 지원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범위 확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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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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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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