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린데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한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요 역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서울국세청 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을 통해 모든 국세행정, 각 단계에 적법절차의 완전한 확립을 추진한다. 단순히 구호로만 적법절차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행정 분야의 실천원리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납세자는 사전에 세무행정 관련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경제활력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해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 소명을 보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28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실천을 위한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열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세정을 강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 특히,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 내 2030세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솔한 소통을 통한 세대 간 화합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3개월 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1878억원 상당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무역범죄가 총 54건(물품가액이 약 1878억 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행위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원)과 미용용품(8건, 223억원), 의약품(10건, 131억원), 농산물(3건, 86억원) 등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국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28일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역점추진과제’를 중부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성격과 리더쉽’이란 동영상을 시청하며, 개인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줄 것과 모바일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청에 새로 설치되는 ‘M&A지원 전담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하고 과세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 등 금액이 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사업자 역시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차후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수출입 현장 속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일부는 관세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선정돼, 현재 관세청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아이디어’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 지하웹(다크웹)을 활용한 마약 거래 등 사이버범죄 조사 분야,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심사 분야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응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내달 31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관세청은 과학기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7일 최종 수상작 8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2명(팀)에게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 수상자(팀) 각 3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할 때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해야 했다. 입국 때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로 여행자의 불편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발해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식을 개발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여행자의 편의가 향상될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 추첨 및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매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내국인 여행자’를 추첨해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앱 설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6일 청사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부산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소통 포럼(집단토의)을 개최했다. 이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2년 상반기에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실시한 서별 공감소통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은 발표사례에 대한 집단토의를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소통행사를 모색하였습니다. 동래세무서는 연제구가족센터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영한 현장상담 사례를 발표했고, 김해세무서는 김해시 1인 창조기업센터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해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목민심서의 일절 순막구언(詢瘼求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을 인용해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할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