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 둘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연합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표적 봉쇄를 유지하기로 한 뒤 이란 당국이 처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측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가 자국 선박과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문제 삼아 이튿날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열린 "금요일(17일)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8일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자국 군인이 총격에 숨진 데 대해 "프랑스인이라서가 아니라 민간인들 편에서 임무 중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총격으로 불발탄 제거 작업 중이던 프랑스 군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대체로 1,470원 초반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계심보다 낙관론이 다소 우위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70원 하락한 1,47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7.20원 대비로는 4.4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1,46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내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이란 측 공식 발표는 안 나왔으나 성사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현지시간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경우 협상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일이 지난 7일이라는 점에서 당초 화요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인 켈로니아 테라퓨틱스를 약 70억 달러(약 10조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켈로니아는 CAR T세포 치료법(약칭 CART)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치료법을 적용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CAR T세포는 환자의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암 종양 세포와 결합해 파괴한다. 이 치료법을 적용하려면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분리해 특정 세포 유형의 표지를 인식하게 유전자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뒤 배양과 증식을 거쳐 다시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발 중인 신약은 이런 복잡한 방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주사제 주입으로 환자가 체내에서 스스로 세포 치료제를 생성하도록 해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라이릴리는 설명했다. 이 신약 물질 개발은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일라이릴리는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외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암 치료제 분야에도 투자를 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해 안에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에 "틀렸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주무 각료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렸다"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언제 갤런당 3달러(리터당 약 1천200원) 이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관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갤런당 2.9달러대였지만, 미·이란 전쟁 발발 후 40% 넘게 급등해 현재 갤런당 4.1달러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휘발유 가격이 언제 정상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이게 끝나는 즉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자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산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양국 기업들은 총 20건의 민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인도상공회의소는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랏 만다팜 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한국 측은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그룹의 회장이 자리했다. 또 인도에서 누적 2억5천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아 '국민 게임'으로 자리잡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 등 한국 중견기업과 인도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여곳 이상이 인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다. 인도 측은 아난트 고앤카 인도상의 회장, 수다르샨 베누 TVS 모터 컴퍼니(이륜·삼륜차 제조사) 회장, 카란 아다니 아다니 그룹(에너지·인프라 등 기업) 대표, 라비칸트 루이야 에사르 그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미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확정됐다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 확정으로 한미 간 핵심광물 협력이 강화되고 시장 기반 원칙을 확대하며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 무역·투자 협정의 최신 동향과 협정의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에서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촉진, 비축, 재자원화, 지질자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언급은 해당 MOU의 이행 방안과 세부 내용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프트웨어(SW) 기업 어도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고객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니션 컨벤션센터에서 연례 '어도비 서밋' 행사를 열고 AI 에이전트 시스템 '어도비 CX(고객 경험)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했다. 어도비는 부서별·채널별로 단절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경험 오케스트레이션'(CXO)에 초점을 맞춰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CX 엔터프라이즈는 그간 선보인 어도비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제품군을 대폭 확장해 고객 확보부터 참여 유도, 전환, 충성도 유지 등 고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인 '에이전트 스킬', 특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특화 AI 에이전트' 등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에이전트 도구 'CX 엔터프라이즈 코워커'는 마케팅팀이 '교차 판매 실적 3% 향상'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대상 고객군을 선별하고, 마케팅 자원과 성과 인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은 총재 발령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논의를 거쳐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일까지로 이날 오전 이임식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년 임기를 마치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가 얻은 결론은 통화정책의 한계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었다. 20일 임기를 마친 이 총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닌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면서 “통화 및 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의 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의 연속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굵직한 충격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까지 끌어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고 이후 장기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정책 대응의 폭이 컸다. 그 사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환율 불안, 글로벌 통상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책 선택의 난도는 높아졌다. 이 총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려워진 구조적 변화를 체감했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 및 다이소를 각각 운영 중인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온라인쇼핑몰 중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온라인쇼핑몰 평균 9.96%에 비해 13.56%p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SSG.COM(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 GS SHOP(11.58%)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전문판매점 분야에서도 올리브영의 수수료율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7.00%로 롯데하이마트 15.01% 대비 11.99%p 높았다. 작년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인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경제·산업·디지털·기후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CEPA 개선협상 재개가 포함되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돼 상호 시장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액을 당시 171억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러로 50% 이상 키우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협정인데, 그간 세부 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좀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부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조선·원전·핵심 광물 등 공동사업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항만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국 콘텐츠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인공지능(AI)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는데,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채택됐다.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논의가 지연됐지만, 한국은행 총재 공백 우려를 감안해 결국 처리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 채택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17일 다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장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 및 사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2014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단순히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재발급까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질서와 출입국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후보자 본인도 장녀를 내국인으로 주민등록까지 하게 한 만큼 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리츠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영풍이 자본시장 규율 및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메리츠증권이 설립한 SPC ‘피23파트너스’는 베인케피탈 산하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41만9082주를 주당 122만6827원, 총 5141억여원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바 있다. ‘피23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56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SPC(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담보 제공해 SPC가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SPC를 통한 기업금융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주의 신용과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조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대비 33% 오른 지금, 정작 건자재 가격이 '얼마가 정상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이 구조적 공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 누적된 압력, 전쟁이 터뜨리다 건자재 가격 상승은 최근 전쟁으로 촉발된 단기 현상이 아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2026년 초 약 133 수준까지 상승했다. 6년 사이 30% 이상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건비 상승이 누적된 결과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점부터 인건비·자재비가 지속 상승해왔고, 전쟁 이전에도 2020년 대비 30~50% 오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상황은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공급 자체가 흔들리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산 나프타 의존도가 70%를 넘는 국내 시장은 공급 병목에 걸리며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이 60~65%대로 떨어졌다. 나프타는 PVC의 핵심 원료로, 창호·바닥재·단열재 등 건축 마감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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