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LH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주거복지·도시재생·건설기술·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추진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4개의 분야 중 그 첫 번째로, 국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다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의 ‘공공임대주택 소득재분배 및 주거빈곤 완화 효과’ 발표를 시작으로 김경철 LH 주거복지처장의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와 과제’, 김진유 경기대 교수의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환용 가천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승범 국토교통부 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김혜승 국토연구원 박사, 송인호 KDI 박사,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 등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주거복지·도시재생·남북경협 등 해외사업, 첨단 건설기술 등 LH의 핵심사업 영역에 대해 지속해서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시장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미니신도시급의 대규모 ‘브랜드타운’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각종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똘똘한 한 채’ 인식이 커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 밀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브랜드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브랜드 아파트 수천 가구 이상이 몰려 형성된 곳을 말한다. 브랜드타운으로 불리는 곳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 이를 누리려는 수요자의 유입이 꾸준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풍부한 시공경험을 토대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상품 설계 및 단지 구성,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을 선보인다. 또 준공 이후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입주자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단지가 모여 있는 만큼 주변에 교육, 교통,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접 단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수요층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되면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경매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어날수록, 규제가 강해 부동산매매가 어려워져도 경매물건이 늘어난다. 사업자금, 생활자금, 다른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동산경매’라고 한다. 2018년 한해에만 약 13만 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이중 4만 6000건이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만도 11조 1500억 원어치에 달한다. 부동산 경매와 유사한 것으로 부동산공매가 있다. ‘부동산공매’란 ‘공적기관이 세금 등을 체납하여 압류한 재산이나,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온비드’라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을 사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라고 함)가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매각하는 점은 경매와 동일하다.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매투자는 낙찰가액 절반정도는 자기 돈으로, 기일은 넉넉하게, 감정가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년 넘는 세월을 성실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데 이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싶어요.” 최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서 만났던 A씨의 전언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A씨처럼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단다. 일종의 '상실감'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한손에 꼽히는 회사에 착실히 다녀온 이들이 왜 이토록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일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며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똘똘한 집 한 채’로 3~5년만에 수 억원대 이익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늘 쫓기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단다. 이들 중 대부분은 3~4년 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 받아 집을 샀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냐고 묻는다고 한다. 집을 안사면 나중에 더 큰 자괴감이 밀려올까 두려운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고 있는 시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 부산 해운대는 엿새째 만에 프리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양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한양립스(LEEPS)가 청주지역에 ‘청주 내수 한양립스’ 1566세대를 새롭게 선보인다. ‘청주 내수 한양립스’는 지하 1층, 지상 9층~17층 25개동 총 1566세대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설계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실거주자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단지 내 영유아 시설 및 유치원, 영재학원 등을 운영하고, 단지 인근으로 수성초, 내수초, 내수중, 충북보건과학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로마트, 천사마트와 내수재래시장이 인접해 있다. 단지와 가까운 석화천, 대규모 내수체육공원 및 전통공예문화예술촌(조성공사 중)이 단지 옆에 위치해 건강과 편리한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여건이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청주3순환도로와 청주공항이 인접(2.5km)해 있으며, 오는 2022년 완공을 계획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도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단지 주 출입구에서 약 600미터 거리에 천안-청주 복선전철의 종점역인 내수역이 위치해 있어 해당 단지에서 청주공항, 청주시가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가 개최한 ‘2019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출품해 학회상(작품상)을 수상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89년 설립되어, 현재 1만여 명이 넘는 개인 회원과 400여 단체의 특별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학술단체다.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상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 된다. 이번에 수상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 경제 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있으며, 기존에 두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일원화하는 공사다. 이 사업은 수요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했으며, 지상 1~5층 터미널 동 1개 동과 게이트 동 1개 동으로 구성된다. 2016년 12월 30일에 착공해 2019년 5월 29일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후 입주업체의 인테리어공사 및 세관·출입국·검역 등 관계기관의 시범운영과 종합시운전을 거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천항 1·2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여 2020년 6월 개장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해양관광 기능 시설 확보로 해양관광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TX-D 노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수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GTX-D 노선 신규 추진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내용이 올라올 정도다. GTX-D 노선은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에 반영돼 내년 하반기 구체적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과 함께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기 서부권을 시작으로 마곡, 여의도, 강남을 지나서 경기 동부의 잠실 하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GTX D 영향권인 김포·검단 등이다. 이미 착공한 신안산선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대 분양 열기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검단신도시 1단계 개발의 골든블록으로 꼽히는 북검단의 AA11블록에서 오는 1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도 이목이 쏠리는 단지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249가구 규모다. 교육시설은 물론 교통여건, 생활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41건을 포함한 1163억원 규모 908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71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20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인·허가 물량으로 보는 주택시장 주택공급은 인·허가 물량과 입주물량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인·하가 물량보다는 입주물량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먼저, KDI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해마다 들쑥날쑥해 수급 불균형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급증과 급감이 반복되다 보니 4~5년마다 주택가격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주택 인·허가는 76만5328가구로 기초 주택수요를 35만 8000가구 초과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까지 연간 20만~30만 가구 안팎으로 수요를 웃돈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 KDI의 계산이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 지정된 택지가 2014~2015년 민간 기업에 대량 공급된 결과라며 분양이 늘면 3년의 시차를 두고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은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만 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늘어나던 인·허가는 다시 감소하는 중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3만 2848가구로 2017년 7만 4984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당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당일인 14일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수험장 주변 교통 혼잡 예방 등을 통해 수험생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또 시험시간 중 소음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소음대책을 마련해 수험장 주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현장, 평촌 어바인 퍼스트 현장, 전주 효자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 등 전국 수험장 주변 33곳 현장의 공사를 최소화 한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현장 인근 도로점용, 덤프운행 등 교통 혼잡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자제하고 발파, 굴착 등 소음 유발 작업을 자제해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약 35분여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중단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험장 인근 교통 혼잡 및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모든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