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74건을 포함한 2368억원 규모 1467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09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25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일년에 며칠만이라도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꿈꾼다. 이 경우 가장 고민되는 것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도시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지 여부이다. 최근 몇 년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집값 대책의 수단으로 너무 많이 개정되어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어려워 할 정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졌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관련 세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도의 취지’, ‘1세대’의 뜻, ‘1주택’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이해가 훨씬 수월하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큰 틀에서 살펴보자. ‘1세대 1주택’ 매도가 9억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입주권·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 모든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정책적인 이유로 국가가 세금 걷을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비과세’라고 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1974년부터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건설은 2017년 최초로 공급한 오피스텔인 ‘G밸리 하우스디 어반’의 입주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5-7 외 3필지에 들어선 G밸리 하우스디 어반은 지하 2층 ~ 지상 15층 1개동 594실 규모다. 이 단지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에 특화된 전용 19~39㎡ 5개 타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일부층에서는 2~3m 테라스가 설치됐으며 자주식 주차시스템도 적용됐다. 지상 1층에는 약 330㎡(10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옥상에는 야외정원을 조성했으며 단지 내 휴게공간인 조깅트랙, 게스트룸 등이 조성됐다. 한편 대보건설은 올해 초에는 가산동에서 ‘하우스디 더 스카이밸리 가산 2차’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한 바 있다. 금천구 가산동 714번지 외 1필지에 들어서는 하우스디 더 스카이밸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개동 356개실 규모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글로벌 상위 10% 기업임을 의미하는 ‘DJSI World’에 10년 연속 편입됐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평가 전문업체인 스위스 ‘로베코샘(RobecoSAM)’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투자지수다. 평가 결과는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제적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DJSI World’를 부여한다. 또한 지역별로 세분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DJSI Asia Pacific’을, 국내 200대 기업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DJSI Korea’를 부여한다. 현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임대주택 사업자 중 상위 30명의 평균 보유한 집이 3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이전은 13만8000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 말 2배로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6월 기준)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모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모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모씨가 529채로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가 18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변창흠 사장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경영체질 개선과 정책과제 추진에 힘써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 커진 공적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라는 경영슬로건 하에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사진의 첫 번째는 “국민께 꿈을 드리는 LH”다.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 분권형 생애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익공유형 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LH”다. 추진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주거복지, 도시정비, 생활SOC와 연계한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 모델들을 적극 개발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의 길을 여는 LH”다. 기존 신도시와 철학기능경관을 달리하면서도 주변 도시와 상생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임차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민간매입 약정제’도 지금은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매입 약정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미리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최대한 일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를 위해 동탄JCT∼기흥동탄IC 일부구간을 임시도로로 우회한다고 밝혔다. 서울방향은 오는 19일 7시부터, 부산방향은 26일 7시부터 교통이 전환되며, 해당 임시도로는 2022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우회구간은 경부선 양측에 위치한 동탄 1·2 신도시의 연결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선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시 우회도로 구간은 제한속도가 110→80km/h로 변경되므로 해당 구간 통행 시 더욱 안전 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희망 Replay 제주도 가족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희망 Replay 제주도 가족여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가족애를 북돋아주고 삶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가족여행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지난 2010년부터 이번 여행까지 총 1053 가족의 여행을 지원했다. 캠코는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참가 신청가족 중 경제 여건과 소득 수준 등을 심사해 총 150가족을 선정하고, 5월, 9월, 11월 등 총 3차에 걸쳐 50 가족씩 제주도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이번 제주도 가족여행 첫날인 지난 17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희망 Replay 가족여행 환영식’을 갖고 가족여행 참가자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행사와 샌드아트 등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참가한 가족 모두에게 캠코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직접 수확해 제작한 감귤청을 선물로 증정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엄광섭 감사는 “이번 제주도 가족여행을 통해 일상에서의 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8월 전문건설업 경기가 지난달 종합건설 수주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7일 전문건설공사의 8월 수주실적과 9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전문건설업체는 토공·도장·조경·준설 등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경기평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를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건정연은 8월 전문건설업 전체 수주금액은 4조58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1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72.7%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정연 관계자는 “이번 감소는 7월 종합건설 수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정부정책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현저한 수준의 수주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도급공사 수주액은 1조34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데 비해 하도급공사 수주액은 3조2640억원으로 같은 기간 25.2% 줄었다. 주요 전문업종별 수주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토공사업·실내건축·습식방수·금속창호·조경식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토공사업 수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