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서장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포세무서 직원일동” 마포세무서는 지난 28일 ‘제52대 장태복 서장 명예퇴임식’을 거행하고, 35여년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이재흥 마포상공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퇴임사에서 장태복 서장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세무공무원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지만, 선배님 그리고 후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장 서장은 “지난 1989년5월1일 홍천세무서에 첫 임용되어 35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세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고 오늘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공직의 울타리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초년생으로서 약간의 두려움 또한 있다는 장 서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주여진 여건에 늘 감사하며 성실한 자세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일 오후 2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세무사 공동체 혁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민의힘 추경호·송언석·박대출·송석준·이종욱·이인선·신동욱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찬대·윤호중·김태년·서영교·박홍근·진성준·정일영·김주영·정태호·신영대·민병덕·임오경·장경태·조인철·정진욱·안도걸·황명선·임광현·김영환·곽상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바쁜 국회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행사장을 찾았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을 대신하여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원경희 역대 회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김정부 고문이 함께 했다. 이외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과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손창용 월드택스연구회장, 이석정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로 지난해 생활업종 폐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업종에서는 매년 40만명 가량 폐업자 수가 발생하지만, 50만명 가까이 증가한 건 관련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이 28일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7만명으로 전년대비 9.9만명 증가했다. 생활업종 창업자 수는 57.8만명으로 2022년(57.7만명)과 거의 비슷했다. 관건은 가동 사업자 폐업 규모. 폐업자 수는 2019년 40.3만명, 2020년 39.7만명, 2021년 38.0만명, 2022년 39.3만명으로 제자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7.9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내달 초 폐업 위기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위축된 청장년 고용시장에 폐업 자영업자를 밀어 넣겠다는 것이라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통신판매업자 수가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2만명으로 전년(292.3만명) 대비 9.9만명(3.4%) 늘었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60.7만명), 한식음식점(41만명), 부동산중개업(14.6만명) 순이었다. 창업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 창업이 활발했으며 , 30세 미만・30대・40대에서는 커피음료점, 50대・6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7.1만명(29.6%), 서울 10.9만명(18.9%), 인천 3.8만명(6.6%)으로 수도권 창업이 전체 55%를 차지했다. 생활업종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 순이었으며,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등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정용 정수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가정용 정수기 수출액은 1억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늘었다. 코로나로 위생 의식이 높아지는 등 수요가 늘어 2021년 4억달러를 넘긴 정수기 수출은 지난 2022년 4억 800만 달러로 다소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실적 4억 2900만달러를 달성하며 반등했다. 올해는 5월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1월~5월)보다도 더욱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가정용 정수기 수출액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37.6%로 가장 많았고 미국(19.3%), 일본(1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수출국은 총 121개국이다. 이 중 29개국 수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급수 사정이 좋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2014년 36.7%에 그쳤던 동남아시아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국세청장 지명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 1급 인사의 경우 2년 이상 지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와 같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1년 임기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력 구조상 당분간 2년 이상 1급 직위를 지내는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새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 임명돼 2년가량 1급 직위를 유지했다. 같은 시기 임명된 김태호 국세청 차장도 2년 정도 1급 직위를 지냈다.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2년 이상 임기를 지낸 셈이다. 그간 1년씩 운영해온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 역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하는 식의 방식으로 2년 이상 임기를 지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유는 국세청 인력구조 때문. 현재 국세청 1급 인원은 행시 37회~39회로 구성돼 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과 함께 2년간 손발을 맞춰 온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세청 1급은 거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이하 '인천회')는 지난 26일(수)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게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전병권 대표는 “인천회의 금융 동반자로서 회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우대서비스 지원과 금융컨설팅을 적극 제공하겠다”며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협력해 금융서비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회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먼저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AI R&D 분야에는 1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필수·지역 의료 등 보건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 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강화된다. 양자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임종석)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임종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그동안 정말 브리핑룸을 설치하는 등 세무사회가 국민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고 또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전자투표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무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임종석 동대문 회장님께서 정말 너무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우리 동대문 지역사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다. 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회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임종석 동대문 회장님은 우리 사업현장에 가장 큰 문제인 직원 인력난을 위해서 우리 세무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을 직접 양성해서 우리 회원사무소에 공급하는 일을 시작했다. 신규 직원양성학교를 벌써 2기째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시켜서 지방세무사회까지 확대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