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면서 입국자 대다수인 99.5%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입국자 가운데 자진신고자인 370여명을 제외한 7만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4300여만명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를 대기하거나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을 생략하게 돼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입국자는 “평소에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느라 대기해야 했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대기 없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출구로 나왔다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되돌아가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의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조직 내 변화를 선도할 ‘혁신 커스텀즈(CustoMZ)’를 출범시켰다. 혁신 커스텀즈는 2030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 본부와 각 지역 세관의 20~30대 젊은 공무원 6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감’, ‘소통’,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혁신 커스텀즈는 본청 9명, 인천공항세관 7명, 서울세관 10명, 부산세관 7명, 인천세관 7명, 대구세관 7명, 광주세관 9명, 평택세관 12명 등 직급, 성별, 업무 분야가 다양한 20대~30대 직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혁신 커스텀즈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혁신데이에 회의 및 견학·인터뷰 등 커스텀즈 멤버들의 자유로운 소통 활동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기업과 물류업체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달 21일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해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한진, 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K-뷰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 이러한 웨비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관과 대한화장품협회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 K-뷰티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기획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FTA 기초부터 화장품 업계의 FTA 활용전략, 원산지증명서 작성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사례, 서울세관 기업지원정책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FTA-PASS는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웨비나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12일까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및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어, 오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화장품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서울 원광대 G밸리 센터에서 ‘K-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료 급식 배식 봉사를 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고석진 부산세관장과 간부들은 지난 4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나눔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 임직원들은 지역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같은 달 3일 기관 단체 헌혈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부산세관은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 일부를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여 매년 설·추석 명절, 가정의 달, 연말연시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분기 면세산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일 '면세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인 12월까지 연장해 효율적 재고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코로나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세관이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능력 제고와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나섰다. 광주본부세관은 2일 ‘YES FTA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과정·수요자맞춤형과정·온라인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기업의 FTA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11월까지 매월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5월 집합과정은 ‘FTA 활용’을 주제로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수요자맞춤형과정은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일대일 수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과정은 집합·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인증수출자 신청, C/O 작성, HS 통칙 이해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출액이 3억22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박스 수출은 2021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3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보다 2.1배 증가한 수준이다. 블랙박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개인차량 사용 증가 ▲차량 필수품 인식 ▲한국산 블랙박스의 품질 우수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에 따른 집합금지로 대중교통보다 개인차량 사용이 늘어나며 자동차와 차량용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예방과 처리 등 필요성과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블랙박스가 차량 운행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작년 블랙박스 수출은 수입보다 많아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남겼다. 올해 1분기는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수출로는 일본이 가장 많고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순으로 많았다. 2021년에는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작년에는 미국과 EU가 수출 성장세를 주도했다. 수출은 일본부터 세네갈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유통업체 등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1일부터 크게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같이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FTA의 혜택을 제대로 누지지 못했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키 위해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의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했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키 어려운 경우가 많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동차 수출이 지난 분기에 이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친환경차도 이전 기록을 훌쩍 넘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보면 수출이 15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작년 1분기보다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는 직전 기록인 작년 4분기를 훌쩍 넘어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8.4% 증가했다. 이는 작년 1분기 북미 전체 승용차 수출액인 54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으로 작년보다 각각 51.5%, 55.3%, 16.6%, 3.4%씩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는 2만2578 달러로 작년보다 7.6%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역대 최대인 3만1590달러로 8.5% 상승했다. 중형 휘발유차량은 1만7055달러, 대형 휘발유차량은 2만9599달러로 작년보다 3% 이상 단가가 상승하며 전체 수출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