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앞두고 로봇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무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 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산업 정책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이날 내놨다. 오픈AI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이번 제안서를 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안서는 AI를 통해 얻은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AI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픈AI는 우선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AI가 기업 이윤은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소득은 낮아질 수 있어 세금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런 위험을 타개하려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이고, '자동화한 노동' 즉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연례 주주서한에서 "언젠가 반드시 신용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레버리지 론 전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경제 환경을 고려한 예상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다이먼 CEO는 "신용 기준이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완화돼왔다"며 미래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 느슨한 대출 약정, '페이먼트인카인드'(PIK·이자 납부 없이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활용 증가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사모대출의 경우 대체로 투명성이 높지 않고 엄격한 대출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현된 손실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만으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모대출이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렸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역시 그들의 '수에즈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역사학 교수 해럴드 제임스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올린 기고문에서 과거 영국·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위해 이집트를 공격한 역사를 상기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교착 상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956년 7월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아스완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탈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권을 가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티란 해협과 아카바만 봉쇄를 깨기 위해 시나이반도를 공격했다.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로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의 통제에서 빼앗는 걸 목표로 미국과 상의 없이 공습에 가담했다. 영국·프랑스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작전의 논리와 대담함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 확신했다고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영국·프랑스의 공격은 실패했고, 수에즈 운하는 6개월 동안 폐쇄됐다. 두 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이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상 상황 등에 착용하게 된다. 과거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견줘 헬멧이 더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소음 감소와 통신 시스템도 더 강화됐다. 우주복의 내구성과 내화성(耐火性), 통기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들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환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체 정치자금 모금 기관인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설립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체 슈퍼팩인 '앤트로팩'(AnthroPAC)의 설립 신고서를 3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앤트로팩의 주소는 샌프란시스코 마켓가(街)에 위치한 앤트로픽 사무실 주소지로 돼 있고 지정 대리인은 앤트로픽의 등록 로비스트인 재러드 파월이 맡았다. 기록관리인·재무책임자 항목에는 앤트로픽의 재무 담당자 앨리슨 로시의 이름이 기입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앤트로팩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천 달러(약 750만원)로 제한된다. 앤트로팩은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하게 되며, 앤트로픽의 이익이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앤트로픽은 이전에도 AI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천만 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연방 차원의 단일 AI 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한으로 7일 저녁(현지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은 바 있다. 결국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8개국이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6천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설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원유 생산·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중동전쟁으로 수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을 날마다 폭격하는 바람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산 목표치가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공급량의 2% 미만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1천200만 배럴 넘는 원유 공급이 중단된 걸로 파악했다. 전쟁 이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배럴 이상이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이날 증산 결정이 적대 행위가 잦아드는 즉시 생산을 재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OPEC+ 장관급감시위원회(JMMC)는 별도 성명에서 "손상된 에너지 자산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에 합의를 압박했다.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유예가 만료되는 6일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압박을 통해 이란에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한편 타결에 대한 낙관론으로 시장과 여론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화요일(7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라며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합쳐져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지켜보라고 했다.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30여분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내일(6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은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선박을 국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이라크를 "형제국"이라며 "이라크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제약은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일부만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제이한 항구로 보내 수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석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9만9천배럴로 2월에 비해 약 97%가 줄었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이라크라는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는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의 발언 등이 적국과 우호국 등 추상적 통과 기준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인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란은 또 생필품이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롱과 협박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회적으로 위협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고 적었다. 이 같은 글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도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로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도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할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가 이제는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중하라, 우리는 달로 간다"며 "'아르테미스Ⅱ' 우주비행사들이 목적지(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NA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미 서부시간 기준) 현재 달까지의 거리는 11만 마일(17만7천㎞)이다. 발사 5일 차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의 영향권에 진입한다. 이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을 뜻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탑승한 오리온 캡슐의 도킹용 해치 너머로 보이는 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순조로이 비행 중이다. 당초 발사 3일 차에 궤도 조정을 위한 추가 점화 작업을 계획했지만,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취소했다. 남은 중요한 임무는 달 뒤편을 돌며 지금까지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달의 모습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나토)를 '북미조약기구'(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라고 잘못 쓴 헤드라인을 뽑아 인쇄해 조롱거리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뭔지(무슨 말을 나타내는지) 아나?" 3일 오전(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탐사보도 총괄 책임자인 사샤 이센버그는 소셜미디어 X 게시물로 이날자 뉴욕타임스(NYT) 국제판 종이신문 A8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지면의 통단 제목(신문 지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통째로 사용하는 큼지막한 제목)에는 "A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Without America?"("미국이 없는 북미조약기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다룬 분석기사였다. 여기서 '북미조약기구'란 표현은 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쓰려다 착각해서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워낙 황당한 실수이다 보니 X 등에는 "진짜로 N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자리 증가와 무역적자 감소 통계가 자신의 관세정책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제 (발표된) 일자리 수치가 훌륭했을 뿐 아니라 무역적자는 55% 감소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라며 "고마워 관세씨!(THANK YOU MR. TARIFF!)"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과 동시에, 핵을 가진 이란을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일자리 수치'는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8천명 증가했다는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전날 발표를 두고 한 말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23만7천명 증가) 이후 가장 큰 일자리 증가 폭으로, 5만9천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다우존스 집계 기준)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무역적자 55% 감소'는 올해 2월 무역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고용 호조와 무역적자 감소가 관세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한 셈인데, 무역적자에 대한 언급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미 CNBC 방송의 지난 4일 보도를 인용해 타전했다.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은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상원 은행위는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겨눈 수사 의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원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파월 의장을 향한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와 별개로 인준 표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워시는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면담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는 열릴 것이다. 지연되는 것은 표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JD밴스 부통령이 복지예산 부당수급 등 세금에 대한 '사기 행위'를 차단 및 단속할 총책임자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밴스 부통령이 이른바 '사기 차르'(FRAUD CZAR·사기 단속 총책임자)를 맡아 행정부 내 "많은 훌륭한 인물들"과 공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모두를 위한 공짜" 정책을 펴는 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네소타·메인·뉴욕주 등 이른바 '블루스테이츠'(Blue States·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민주당 인사가 지자체장인 주에서 허위자료 등으로 혈세를 챙기는 '세금 사기' 내지 '복지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권의 2인자인 밴스 부통령에게 단속 총책임자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다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적자없는) 미국의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밴스 부통령은 헝가리 총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