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인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이 현직시절부터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나눔봉사사랑을 명예 퇴직이후에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어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장본인 장병식 세무사는 구정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 은혜동산을 방문하고 구정맞이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 물품은 사과, 곶감, 만두, 음료수 머플러, 과자 등이며 소정의 후원금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 축구동호회와 야구단 회원 일행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이곳 원생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수십년간 전달해 왔다.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원생들에게 선사하곤 했다.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연을 비롯해 김효태 밴드의 연주 등 국세청 직원들의 숨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은혜동산이 수도시설이 없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보태기 위해 장병식 세무사가 사재 300만원을 쾌척하면서 은혜동산의 진심이 담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0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과 관계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지난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추후 법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태운 장학금’을 신설했다. 장학기금은 고 이태운 변호사의 가족들과 법무법인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은 “생전에 사회적 약자 및 보편적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신 고 이태운 변호사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다”라며 “장학생들이 기부자의 뜻을 잘 이해하여, 앞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올곧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인권 옹호와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무법인 원의 이념에 따라 2013년 설립됐다.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여성, 아동· 청소년, 환경, 국제인권, 후견 분야에서 법률 지원, 공익단체 후원, 장학사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를 정치인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발족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제2차 간담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사 회원이자 서울시의회 3선 의원인 조상호 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무사로서 정치계로 입문한 계기와 서울시 의원으로 3선을 하며 얻은 선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의정경험을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3선을 거둔 조상호 의원의 이날 강연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소속 회원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조상호 의원은 강연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살피고 이를 위한 법안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 내는 일이므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정치 참여와 의회에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정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회원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당과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강한 정신적 준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2004.6.3. 취득한 000아파트(쟁점주택)을 2019.10.24. AAA 및 BBB에게 양도가액 000원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9.11.29.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000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하여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해소를 통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초양극화 시대의 비즈니스 해법으로 ‘변혁’을 꼽았다. EY한영은 26일 오전 국내 ‘2022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초양극화 : 기업 신성장 공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2022년에 글로벌 경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성장의 격차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초양극화(The Great Divide)’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혁신 성장 기업과 도태 기업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핵심 변수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다. 변준영 EY-파르테논 APAC 전략컨설팅 리더 겸 EY한영 산업연구원장은 하위 생존 기업(Survivor) 그룹과 혁신 성장 기업(Thriver)을 소개하며 혁신 성장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4가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유형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Performance) ▲기존 사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방식(Productivity) ▲초기 단계의 신사업이나 신기술에 적극 투자해서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 육성하는 방식(Incubation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26일(수)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디차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의 재원은 지난 3일 인천본부세관 여직원회에서 개최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디차힐 등 인천지역 8개 사회복지시설에 차례로 전달됐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봉사 동아리 나누리회가 지역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소외계층에 매월 정기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률지원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이 지난 25일 2021년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법무법인 열린)를 선정했다. 또한,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변호사 정민아 법률사무소)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그룹홈협의회는 학대·방임·유기 아동에게 주거와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협의체를 이끌고 있고 정 변호사과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정미혜 변호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친권자가 자녀의 명의로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보호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소 관련 법률상담 ▲보호아동 입양 특례에 관한 법률상담 ▲저작권 분쟁 상담 및 조력 ▲공동생활가정의 1가구 2구택 규제 관련 상담 등을 진행했다. 그룹홈형의회는 정미혜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아동의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룹홈협의회 소속 단체들에게 대응지침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는 난민 구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매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갖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26일 사회단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 삼정사랑나눔회는 행복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잇마플과 협력해 ‘서울시 장애한부모가족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 장애한부모가족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는 부모 혹은 자녀가 장애인인 서울 내 한부모 가정을 선정해 주 5일분 밑반찬 4종을 매주 1회 13개월간 정기후원하는 사업이다. 임근구 삼정사랑나눔회 이사는 “이번 행복도시락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 최초로 메타버스 속 공간에서도 진행됐다. 과거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7개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 해외 주재관들이 모두 참석했던 회의가 이제는 공간제약 없이 구현되고 있다. 세종시 본부 회의장을 본따 구현한 가상공간 회의장에서는 관서장들이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고, 해외 주재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온라인 가상현실 공간으로 세컨드 라이프, VR챗이 대표적이다. 과거에 문자 채팅장에서 아이디로 접속됐던 내가 3D 공간에서 3D 캐릭터로 시각화된 아바타로 참여해 소통과 거래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채팅창을 3D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되기 전까지 넘어서야 할 많은 제약이 있다.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에 몰입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 그리고 개인의 인식이 함께 이동해야 한다. 이번 메타버스 관서장 회의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험 정도로 국세청의 전국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단으로까지 고려되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