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수원시 소재)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물품(쌀, 과일, 전기이불 등)은 모든 지방국세청 공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4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 구도심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21개)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문민원인에게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앞서 안양세무서(1.18.)과 삼척세무서(1.19.)을 연이어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 안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7만 6천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도시락과 생필품(과일, 쌀, 이불, 내복)을 구입해 어려운 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이 뜻을 함께 했다. 지방국세청들도 본청처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하여 의미를 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 사회봉사단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랑의집 양로원에 방문해 따뜻한 도시락과 과일, 이불, 내복 등 위문품과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과 세종지역 소외계층 40가구에는 비대면으로 위문품과 위문금이 송달됐다. 7개 지방국세청에서도 관내 복지 시설에 과일, 쌀, 이불 등의 물품과 성금을 후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2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용당길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설명절 경기와 물가 동향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시장 안 국밥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공주산성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서대구세무서를 방문,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직원들에게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도명령 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PKF서현파트너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계, 세무 그리고 재무 분야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서현학술재단’을 24일 창립했다. 서현학술재단은 회계⬝세무⬝재무 분야의 학술과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자나 기관의 연구⬝운영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현학술상을 제정해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서현학술재단의 이사진은 ⯅강성원 PKF서현회계법인 전 대표이사(이사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윤성복 전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윤승한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대표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14명으로 구성됐다. 강성원 재단이사장은 “회계, 세무, 재무 분야의 건전한 학술 진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통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서현학술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만식 서현파트너스 회장은 “중형회계법인 최초로 학술재단 사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 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접속 기기에 맞춰 홈페이지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정보 등 일부 조회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보도·알림 ▲ 금융소비자 ▲ 업무자료 ▲ 미디어센터 등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했다. 늘어나는 금융교육 수요에 맞춰 여러 금융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로써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방문하면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통합조회'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