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통상정책 방향과 미-중관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지연, 미-중 패권경쟁의 고조,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하프바우어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 환경, 인권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제를 더 우선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인해 2022년 중에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는 거의 포함되지 않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11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주요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일 회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우리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세정협력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세무신고 및 세정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큰 역할을 담당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세무사 회원들이 전자신고에 적극 협력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에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새로 오면서 부임 인사도 드리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왔다”면서 “원활한 신고를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서울지방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전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중 개인사업자의 20%,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2021년 연간 조직성과평가에서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중부청 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중부청 간부와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0년 확보한 관리 노하우를 전 분야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납세자보호와 조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자율과 협력,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해준 직원들 이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해준 전 직원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며 2022년 임인년 새해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정부 추계보다 26.5조원이 더 많이 걷힐 것이란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기재부 재재추산 기준으로도 7.5조원 덜 추계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국세 징수액 자료를 토대로 초과세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322.3조원, 2021년 전체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8조원으로 관측됐다. 본 예산 대비 세수오차는 무려 58.1조원에 달했다. 국세는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말한다. 기재부는 2021년도 본 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7조원으로 잡았지만, 2차 추경에서 재추산을 통해 314.3조원으로 상향했다. 세금이 3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차 추경 후 또 다시 초과세수 가능성이 관측되자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재재추산을 통해 연간 추정 국세수입을 19.0조원을 늘린 333.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런데도 최근 국세징수 자료분석에 따르면, 7조원 이상 세수오차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 정책동력 짓누르는 세수오차 기재부 세수추계는 국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남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에도 통관 과정에서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고, 통관 후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감시활동도 확대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TIPA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수출입 통관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유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2월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18일 14시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 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1:1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복잡해진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시 최장 30일 감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으로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1년 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체납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다. 현재 납세자가 고액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과 압류로만 체납처분이 가능했다. 제재수단도 명단 공개에 불과해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구제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납부한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일당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년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원래는 이달 31일이 기한이지만, 설 연휴를 감안해 연장했다. 신청 및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https://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서울시가 보낸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만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로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고,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표리여일, 설일부이, 심구여일한지 살펴봤다. ◇ 입으론 멸공, 몸은 병역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로 만 54세란 나이가 무색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약 18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잘 알려져 있듯 병역 면제자다. 병역면제 사유는 ‘비만’인데 1990년 6월 정용진 부회장은 면제 기준인 103kg 보다 1kg 더 많은 104kg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이 1987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생기록카드에는 정용진 부회장의 자필로 키 178cm, 체중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