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의정부시약사회가 유니온약품에 대해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면,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유니온약품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정기 아닌 특별 세무조사 무게 과거 을지병원과 유착 의혹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업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는 물론 과거 발생한 의정부 을지병원과 유니온약품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온약품을 둘러싸고 제기된 병원과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20년 의정부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당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RCEP 활용 수출입 전략 설명회’를 19일(수)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맞춰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RCEP는 15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고 한국은 오는 2월 1일에 발효된다. 특히,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RCEP를 활용할 수 있도록 △ RCEP와 기존 FTA 협정과의 차이점 △ 중소기업 RCEP 활용방법 △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절차 △ 관세행정 및 인천상공회의소 지원사항 안내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온라인 또는 E-mail로 19일(수) 12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경제 활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파악과 관리를 수출입기업들에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RCEP에는 전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서면 교역구조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은 협정 참여국인 15개국 전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누적원산지’ 규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충의 기회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시행 초기단계부터 각별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된다.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6일 국내 전략컨설팅펌인 ㈜탠저블플러스(이하 T-Plus) 컨설팅이 EY한영에 합류,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에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T-Plus는 고객사 RoC(Return on Consulting)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대표 전략컨설팅펌으로 EY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논에 합류한다. 이다. T-Plus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재, 유통, 헬스케어, 폐기물, 로봇, 산업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기업 및 사모펀드(PE) 고객에게 기업 성장전략, 인수합병(M&A) 전략, 가치제고 전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합류로 EY-파르테논은 국내 B2C 및 B2B 산업에서 전략 중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한다. 인수·합병 자문, 인수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전략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파르테논은 인재 확보 및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T-Plus의 합류로 전략컨설팅의 역량 및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최재원 EY한영 EY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날 참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재일 본부세관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수출 등 무역경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발효되는 RCEP협정 활용 등 현장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통·소비재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즈니스 트렌드로 ▲업사이클(Upcycle) ▲비건(Vegan) ▲사회적 책임이 제시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6일 발간한 ‘ESG 시대, 유통•소비재 기업의 미래 전략’에 따른 내용이다. 유통·소비재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업체 및 소비자와 접점을 형성하는 만큼 ESG 비즈니스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KPMG 글로벌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90%는 사회 공헌 등 윤리적 기업의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지불 의사를 보였다. 소비자 37%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선호하게 됐다고 답했다. 같은 흐름에서 업사이클(Upcycle) 트렌드도 주목받고 있다. 식품 분야의 ‘업사이클’ 사례로는 콩비지로 만든 글루텐 프리 밀가루나 맥주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비건 쿠키 반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들은 식품 가공공정에서 남는 부산물이나 판매가 어려운 식재료를 재가공한 제품들이다. 패션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섬유나 패션 제품을 개발하는 ‘패션 업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버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세원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보유세와 관련된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당정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자는 게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유세가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초과분에서 일정 액을 빼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이 150%다. 만약 지난해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는데 올해 200만원이 부과된다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상한을 1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