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중 하나인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을 예고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를 촉구했다. 현지시간 19일, 이스라엘군(IDF)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아라크와 혼다브 지역의 주민, 근로자, 체류자들에게 긴급히 대피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히며, 타격 대상은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이라고 명시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아라크 중수로 시설을 중심으로 붉은 원으로 표시된 타격 예정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발표가 실제 군사 행동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라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지역으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시설이 위치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민감한 장소로 분류된다. 이번 경고는 최근 수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간의 드론 공격, 사이버 충돌, 해상 교전 등 일련의 긴장 고조 국면 속에서 나온 것으로, 양국 간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보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보·관세 정책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한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선됐기 때문에 "부럽지 않다"면서 "두 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가진 한국과 미국이 관계를 정말 굳건히하는 데 앞으로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를 적국이나 경쟁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 이게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진정한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에서 믿을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FOMC 회의를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8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탓에 물가 인상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자 자신이 취임한 후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계속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고 여전히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연준은 보도자료에서 "순(純) 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거듭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준에는 솔직히 멍청한(stupid) 사람이 있다. 그는 아마도 오늘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10차례나 내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파월 의장을 직격했다. 그는 파월 의장에 대해 "똑똑하지 않은 사람", "정치적인 사람", "창피하다" 등으로 비난한 뒤 "아마도 내가 연준으로 가야겠다. 내가 연준 의장으로 나 자신을 지명할 수 있나"라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할 일은, 그는 약 9개월 후 퇴임해야 한다. 운 좋게도 그는 축출될 것"이라며 "(전임 대통령) 바이든이 그를 재임명했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아마도 그가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근거없이 공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파월 의장을 발탁해 임명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인 이날 파월 의장을 향해 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문제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을 종식시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단할 수 있다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썼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통해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없는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해왔지만, 이는 북한 정부의 은폐 결과일 뿐 실상은 2020년 팬데믹 확산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다는 미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 등 연구진은 이낳 CSIS와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봉쇄된 국경 너머: 북한의 코로나19 경험 관찰'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0명을 상대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정부가 팬데믹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북한 주민은 물론 외부에도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발병 및 사망은 2022년 5월 첫 공식 발병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며 "2020년 위기 초기부터 외부에 팬데믹 규모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국제적 도움을 받아들였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5월 이전 시민들은 백신에 사실상 접근할 수 없었고, 항바이러스 약물도 없었으며, 개인보호장비 공급도 최소한이었다"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시작과 동시에 마찰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G8 체제에서 러시아를 축출한 것을 비판, 미국과 유럽 국가간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지난 2018년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처럼 글로벌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나머지 여섯 국가 간 이견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의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로키산맥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 모여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중국의 G7 참여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이 회의에서 제외됐다. 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전쟁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 노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EU와 미국 간 핵심 현안은 유럽의 방위력이고,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스스로 방위력에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역량을 훼손(undermine)하는 다른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최우선 과제로 무역갈등을 꼽으면서 "G7 국가 간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G7 국가가 비시장 경제에 의한 공세적 무역 관행에 직면했다"며 "가령 철강과 제약 제품의 경우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공동 대응해야 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동맹에 관세 공격을 멈추고 중국발 과잉생산 등에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측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첫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 방문을 위한 출국은 3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집권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중동 3개국 순방을 다녀온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오는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주목할 5가지를 꼽았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한 뒤 이란이 곧바로 보복하는 등 중동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동맹국 정상들과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어떤 방식, 형식이나 형태로든 공격받는다면 미군의 완전한 힘과 완력이 예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 인디아 소속 국제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편은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현지 경찰은 “해당 항공기는 승객 242명을 태우고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편은 에어 인디아의 AI 171편으로, 인도 아메다바드를 출발해 런던 개트윅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에어 인디아 측도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항공사 관계자는 12일 성명을 통해 “오늘, 2025년 6월 12일, 아메다바드에서 런던 개트윅으로 향하던 AI 171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며, 곧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추적 플랫폼 ‘Flightradar24’에 따르면, 사고기의 신호는 이륙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오전 10시 8분에 사라졌다. 당시 항공기의 고도는 약 625피트(약 191미터)로, 정상 이륙 고도에 한참 못 미친 상태였다. 해당 항공편의 정식 출발 예정 시간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인도 매체 ABP와 인디아 투데이는 AI 171편이 아메다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도 인구가 얼추 15억 명에 육박했으며, 정점을 찍고 감소가 시작되는 오는 2060년이면 17억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11일(뉴욕 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세계인구(State of World Population , SOWP) 보고서에서 “인도 인구가 15억 명에 가까워졌으며, 약 40년 뒤 감소가 시작되기 전 1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5년 6월12일 현재 세계 인구는 82억 3161만3070명이며, 인도 인구는 14억6386만5525명이다. 중국은 14억 1609만명으로 인도보다 한국 인구 수만큼 적다. 인도 인구는 그러나 인구 수 수준이 유지되는 대체출산율 2.1명을 밑돌고 있다. 1960년 인도 인구가 약 4억3600만 명이었을 당시 합계출산율은 약 6명이었다. 한국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지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다른 나라 못지 아않게 가파른 출산율 저하에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다만 출산율 둔화에도 인도의 젊은 인구 비중이 꽤 높다. 0~14세 연령대가 24%, 10~19세는 17%, 10~24세는 26%를 차지한다. 경제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들에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초 상호관세 유예 기간내에 '7월 패키지'를 마련, 미국과의 무역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협상 시한에 쫓기고 있는 한국의 대미(對美)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베센트 장관은 돈 바이어 의원(민주·버지니아)이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하는 7월 9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 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r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최근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간의 '런던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그간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차별적 제한조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해온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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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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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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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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