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뭇매를 맞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납세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부산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많게 부과하는 부실 과세 사례가 1천47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1천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사에 지적된 과소부과·과다부과 사례는 2016년 324건, 2017년 344건, 2018년 288건, 2019년 292건, 2020년 224건 등 모두 1천472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세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가 2016년 1천8억원,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많이 부과한 과다부과 사례는 2017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6억원, 그리고 2020년 15억원이다. 자체 감사에서 부실 과세가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 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데이트 강간 약물 GHB(일명 물뽕)의 적발이 지난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부산세관은 장비와 인력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부산 중구 부산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개월간 적발된 데이트 강간 GHB(물뽕)은 2만8800g"이라며 " 관세청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 2만8800g은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종 마약 반입이 증가하고 유통경로도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12개의 마약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노후화된 것은 없는지,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며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1회용 마약탐지기의 경우 실시간 재고파악도 안 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실시간 파악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으로 재고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며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노력으로 그간 세무조사 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2018년까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지적했다. 이에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89억불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18일 인천본부세관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89억불, 수입액은 163억불로, 총 무역액 252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수출에 있어 주력품목인 전기·전자제품 비중이 54.5%로 전년동기대비 42.1% 증가했따. 역대 최고 수출금액을 경신하면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입에서도 주요품목인 전기·전자기기가 25.5%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화공품 및 연료의 수입액도 각각 77.5%, 6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년 대비 전기·전자제품(48.6억불, 42.1%), 화공품(10.9억불, 5.6%), 기계류 및 정밀기기(9.1억불, 0.9%), 철강제품(4.8억불, 29.8%), 수송장비(3.0억불, 13.7%)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전기·전자기기(58.0억불, 25.5%), 기계·정밀기기(21.7억불, 4.6%), 화공품(19.9억불, 77.5%), 연료(9.6억불, 64.0%), 비철금속(5.6억불, 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납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광주국세청의 세수 14조2천609억원이었는데, 체납액은 37%에 달하는 수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을 의미한다. 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지역이 1조 4천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조 6천629억원, 전북 1조 4천341억원이다.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천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광주세무서 4천780억원(86.6%), 광주세무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실적이 낮다"며 "지난해보다 세금이 22.8%(1조 6천245억 원) 더 걷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금 조기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모든 처분에서 전국 7개청보다 평균적으로 건수나 금액이 적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대구·경북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낮은 편"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개청의 세정지원 실적 평균은 1461건, 금액은 1조8192억원이다. 하지만 대구청의 납세자 세정지원 실적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급 조기지급, 고지제외 등 총 1385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4조8421억원이었으며 올해는 954건, 금액은 1조3199억원이다.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추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8일부터 20일까지 직원들이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인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두 돌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기존 세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관세사회, 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행정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 한석봉·신사임당(붓글씨)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민간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방역수칙,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을 주제로 관세청 마스코트인 ‘마타’가 출연하여 청렴활동을 전개하는 ‘청렴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제목은 '마타의 청렴 참교육'이며 행사 기간 중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 그 밖에도, 청렴패러디포스터 역대 우수작들을 전시하는 ‘앙코르-굿바이 청렴패러디 포스터 전시’, 청렴 관련 지식을 테스트해보며 청렴퀴즈왕에 도전하는 ‘청렴낱말 퀴즈대회’, 관세청의 미래인재인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이번 청렴문화제를 계기로 참여과 공감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