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AI 규제의 동향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안 발표 이후, 여러 국가에서 AI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웨비나 개최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규제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업도 글로벌 AI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웨비나는 AI 규제안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1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방정미 박사가 맡아 ‘주요 국가의 AI 윤리 및 법규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의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3일까지 본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일정은 10월26일 한국세무사회(본회)를 필두로 ▲서울세무사회(회장 김완일) 11월 8~9일(월·화) ▲중부세무사회(회장 유영조) 11월23일(화) ▲부산세무사회(회장 ) 11월10일 ▲인천세무사회(회장 김명진) 11월19일 ▲대구세무사회(회장 ) 11월11일 ▲광주세무사회(회장 ) 11월15일 ▲대전세무사회(회장 ) 11월17일(수)의 수순으로 회무감사를 받는다. 김겸순 감사는 이와 관련 "과거보다는 우리회(한국세무사회)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지난 6월 정기감사때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를 개최했다. 삼국회의는 매년 1회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포함한 회계기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IFRS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들을 논의했으며, IASB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바크코우(Andreas Barckow)와 홍콩‧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그리고 임시 기준서에 대해 논의하며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코로나 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 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 수출입 집계 결과, 작년 동월 대비 수출 16.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31.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흑자 17개월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은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수출액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21년도 9월 수출은 2018년부터 비교해보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18년도 9월 기준 수출은 507억 달러, 2019년도 446억 달러, 2020년도 47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9월은 558억 달러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수출액 증가에도 수출 중량 전년 동월 대비 6.4% 정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품목은 석유제품이였다. 작년보다 77.2% 증가했다. 이어 반도체 26.9%, 무선통신기기 9.3%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42.4%), 액정디바이스(-16.9%), 가전제품(-6.9%), 자동차 부품(-5.8%), 승용차(-5.6%)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해 1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7개월, 12개월 연속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32대 집행부와 함께할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현 부회장을 재임명하고,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제31대에 이어 제32대에서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경희 회장 임기 종료시까지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대규 부회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1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본회 및 지방회 회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은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 분야에서 각 1개의 주제를 선정, 스페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는 이한우 세무사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제 2주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파한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제 1주제에서는 송헌재 시립대 교수와 김 한 세무사가 나서며, 제 2주제에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실시간 시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사TV 접속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중 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14일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주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불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건자재 및 레미콘 제조 업체로 지난 7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관련 담합한 혐의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아주산업 본사에 불시 파견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아주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영치하고,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 지분 84%, 문규영 회장의 동생인 문재영 신아주 회장이 지분 12%, 아주산업과 문규영 회장 친척 일가가 나머지 지분 4%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글로벌 등을 중심으로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아주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정확한 조사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최근 친인척들이 각자 보유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호화 물품을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에 물리게 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세계 주요국 32개국의 탄소중립 준비 수준은 평가한 결과 한국은 11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4일 글로벌 최초로 발간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NZRI))’ 보고서 결과다. KPMG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인인 103개 지표를 사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전체 11위로,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고, 영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준비를 위해 정당 간 정치적 지원 및 법제화 등이 강점이었으나, 추가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준비수준이 낮은 관심 대상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