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 개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품가방의 수입액이 사상 처음 8월 기준 19537건으로, 3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동월 기준 수입액은 19년 1775억원(8950건), 20년 2403억원(1만3033건)이었으며, 총 수입액은 19년 2958억원(1만5436건), 20년 3935억원(2만1349건)이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올해 명품가방 수입액과 비교할 경우, 금액으로는 약 99%(1764억 원), 건수로는 약 220%(1만5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가 8월까지만 집계된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 명품가방 수입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여행자가 구매해 입국한 명품가방의 수입액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동월(8월) 기준 수입액은 19년 254억원(8689건), 20년 75억원(2471건), 2021년 25억원(2584건)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기 전인 19년과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퇴임 전 1년 이내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퇴임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변호사, 관세사, 행정사와 달리 퇴임 후 수임을 제한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임 제한 법안이 있지만, 제한 기간은 퇴임 후 1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퇴임 후 최대 5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세무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해체된 관우회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수백억의 이익을 얻어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관세청 출신이 모이는 ‘관우회’가 해체됐지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관우회는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회이다.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해체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원과 현장중심의 관세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관세청 연구조사를 확인해보니 총 14건으로 한 해 평균 3건도 안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관우회 후신인 관세무역개발원과 유착해서 한 해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세관지정장치장 29곳 가운데 28곳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세관지정장치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 범칙사건을 담당하는 '범칙조사심의위원'인 관세청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범 변호 전문가 홍보를 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6년 382건이었던 마약 적발 건수가 21년 7월 현재 현재 72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1건 별 중량도 2016년 130.9g에서 21년 7월 기준 1206.9g으로 9배 증가하는 등의 반입 사례가 증가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 송치, 통고 및 종결을 담당하는 곳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해당 안건에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회피를 명하고 있다. 김00 변호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 위촉기간(20년 3월 31일~22년 3월 30일)동안 14건의 관세사범 변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위촉기간 동안 인천세관에 총 11번 출입했는데 그 중 8번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퇴직자가 관세청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이 "관세청 퇴직자가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2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연봉은 2억, 본부장은 1억 5천정도다"라며 "이사장과 법무장 전원이 관세청 퇴직자라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있었다"며 낙하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2018년부터 2년 반 넘게 관세청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했던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퇴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한국면세점협회에 전화했거나 직원을 통해 연락한 적이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없다”며 “저는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통화한 사실도 없냐”는 박의원의 물음에 김 원장은 “통상 퇴직할 사람이나 퇴직한 사람은 주로 관세사를 했거나 유관기관 취업에 관심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한번씩 본인이 지원할 자리를 스스로 알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쪽에 문의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본인 또는 직원이 전화를 했거나 청·차장이 알고 있었으면 일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35시간 확대 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40곳 중 30곳 이상이 주 35시간 근무를 확대했지만,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확대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두관 의원은 취재 결과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85% 이상이 확대근무 요청했어도, 사실상 어렵다는 취재 답변을 했다"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확대가 가능한데, 관세청은 왜 확대근무가 어려운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나와서 검토를 해봤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현재 관세청 9급 직원들 정원이 과원 상태여서 8급 승진이 어렵다. 시간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다른기관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세청도 내년 확대하겠다고 답변헀다"고 질의했다. 임 관세청장은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확대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을 단속 강화하기 위해 변형카메라 등 기기를 '유통이력신고' 물품에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요업체 집중단속이 미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볼펜·단추·라이터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단속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펜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변형 카메라 일종”이라며 “변형 카메라는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탐지기에 안 걸린다는 홍보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보면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수입 심사 및 검사를 감사하고 통관 내역 정보를 분석해서 우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겠다고 얘기했지만, 확인한 바로 단속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며 "관세청이 선별을 100%을 하고 있지만, 검사를 100%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적했다. 이어 “유통이력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사업자 정보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관세청의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몇 가지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징계가 194건에 비해 중징계는 67건, 경징계는 127건에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정도로 그친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징계로 끝나면 안된다며 "관세청의 '자기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문화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성관련 비위 징계 사유 3건 중 2건은 동일건이다.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