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작년 설에 만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 명절에는 함께 만나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엘앤피코스메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엘앤피코스메틱은 BTS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로 유명한 업체다. 국세청은 지난 7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강서구 엘앤피코스메틱 본사에 파견해 세무와 관련한 회계자료를 입수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뚜렷한 횡령‧비자금‧탈세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적발됐을 때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착수하는 조사 형태를 말한다. 7월 초에는 국세청이 해외 비밀계좌 등을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시점이다. 엘앤피코스메틱 별도기준 매출은 지난 2016년 3988억원, 2017년 3156억원, 2018년 3141억원, 2019년 1782억원, 2020년 1747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6년 1309억원, 2017년 882억원, 2018년 549억원, 2019년에 155억원 적자, 2020년 12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엘앤피코스메틱 지분은 박선희 전 엘앤피코스메틱 대표가 25.71%로 최대주주이며, 홍콩계 유한회사 라이온크라운인베스트먼트 9.8%, 권오덕(8.41%), 이영옥(5.4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등 비재무 보고) 관련한 경영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ESG 바로보기 –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장 ‘ESG 경영의 탄생’에는 ESG 개념과 발전과정, 기업의 ESG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2장 ‘ESG 경영의 대두’에는 ESG 생태계와 ESG 경영의 시사점을 담았다. 3장에서는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변화 방향’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변화 방향, 4장 ‘ESG 정보 공시, 평가 및 인증’에서는 ESG 공시와 평가 및 인증, 5장 ‘부록’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보 보고 및 인증 현황을 각각 다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법인 내 최고의 ESG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내용과 충실한 분석을 담은 만큼 경영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세무서장 활동 중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산을)은 수도권 세무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이 직원 10명~30여 명과 함께 식당에서 배달음식 동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5명 이상의 직원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테이블 나눠앉기를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 면피성으로 의심되는 내역으로 기록했다. 세무서 측은 2‧3일씩 나누어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식사 당일 영수증은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급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회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중부국세청은 포장 주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수증 내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겼다. 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에는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가, 후원에는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나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은수 변호사(율촌 전 고문, 18대 국회의원)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년후견학회 학회장)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상보호 직무’를,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와 서울아산병원의 윤종우 변호사가 ‘후견인의 시각과 의료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전종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상 문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유현정 변호사,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정 변호사,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의 최정근 사무국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사전신청 페이지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중견 기업에 속하는 AEO 공인 기업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 전시관'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 동 전시관은 AEO 공인을 받거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는 등 수출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다. 온라인 특별 전시관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해외 마케팅 및 1:1 맞춤형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트레이드코리아에 개설된다. 접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자격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한 후 11월부터 약 1년간 온라인 특별 전시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물류대란으로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환적 수산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통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환적 수산물 수출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러시아 및 알래스카 등지에서 어획된 외국 수산물은 감천항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컨테이너를 통하여 EU(유럽연합) 등으로 환적 수출했다. 해상운임 상승과 컨테이너 물류대란에 따라 수출용 컨테이너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감천항 냉동창고에 수산물 재고가 장기간 쌓여 물류적체의 원인이 됐다. 관련 업체들은 벌크선을 이용하여 환적 수산물을 수출하려고 하였지만, EU(유럽연합) 수출에 필수적인 벌크화물에 대한 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벌크선 선적 관련 물류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EU는 환적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 환적국의 비가공증명서를 통관을 위한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환적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벌크화물은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세관은 관련 선사, 물류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벌크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및 적재관련 물류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