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 판매금액은 약 16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들여와 판매했다. 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6∼24일 3주간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추석 성수품과 선물용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또 수출 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은 추석을 앞둔 중소 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환급 신청을 받고, 환급 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 평일 오전 중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세관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추석 명절 기간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천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천억원(0.6%), 2025년 9조7천억원(0.4%)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홍정선 관세행정관 외 4명을 21년 8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1년 8월까지 155회에 이른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하는 상이다.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8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홍정선 관세행정관은 다양한 기관의 자료 및 화학제품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신규 덤핑우려 물품을 발굴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지함으로써 향후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 공을 인정받아 ‘8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홍순홍, 강보경, 강규성, 조정아 관세행정관을 8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홍순홍 관세행정관은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실적을 분석하여, 업체별 맞춤형 환급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 165개사에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로써 12.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보경 관세행정관은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사제도창설 제60주년을 맞아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국 1만4천 회원들이 참여하는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게 인도하는 조세전문가로서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기 위해 전 회원이 참여하는 이번 ‘무료세금상담’ 행사는 전화, 인터넷 및 서신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무료세금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상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에 접속해 지역별 세무사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m.kacpta.or.kr/m)에 접속해 ‘내 주변 세무사 찾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인터넷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구·상담-무료세무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인터넷 상담 세무사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6일(월) 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특송화물의 반입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자가사용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신속하게 통관 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하여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9월 3일(금)부터 17일(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9월 6일(월)부터 9월 24일(금)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한, 보통 평일 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를 했던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역 특화산업 중점지원의 일환으로 ‘해외 임가공 수출기업을 위한 감면제도 및 FTA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9월 9일(목) 개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전국 임가공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소재 유관 기관인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 된다. 설명회를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므로 중소 임가공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이 기대 된다. 또한, 임가공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①EU-베트남 FTA 섬유 누적조항, ②신규 발효 될 RCEP 활용 전략, ③국내 환급제도 활용, ④주요 수출국인 중국·베트남의 감세제도 등 관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중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중소 임가공기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전기 업종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나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임가공 수출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참가 방법은 9월 6일(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추석명절 전후 3주간(9.6∼9.24)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9.3(금)∼9.17(금)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