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기준은 완화하고 수당액은 늘린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의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게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예산 4조1000억원을 배정, 영아가 있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 영아 수당 월 3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등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올해 보다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노동시장을 조기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로, 올해(101만개)보다 증가된다. 내년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84만5000개)가 차지하며, 올해 2만5000개 수준이던 장애인 일자리도 내년에는 2만7000개로 늘어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 중에는 신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3조를 투입해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대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고,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 역시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간 9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총 33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사업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에는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를 신설하고 8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콘텐츠, 기술 개발 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그린뉴딜’에는 총 13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1000억원을 배정하고, 그린스마트 스쿨 761동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완료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는 3조5000억원을 쓴다. 수소·전기차, 친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에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국회는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를 적은 이 계산서를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받아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8%)를 0.6% 하회한 14.2%다. 전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제해주지만, 분모가 되는 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원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은 16년도 4천400억원였지만, 20년 1조1,000억원로 약 2.5배 정도 증가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도 16년 580만건에서 20년 1770만건으로 약3배 증가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②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③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①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 단속 ② 식약처는 위해식품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 ③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1일 8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봉하국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봉하국 관세행정관은 국가별 최신 우범동향을 활용한 맞춤형 X-Ray 판독으로 태국발 식품류로 위장 메트암페타민 2.3kg과 미국발 제초제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5.3kg을 적발하고, 베트남발 포장박스 측면 은닉 MDMA 2932정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중대사건 검거 단초를 제공한 우수 조사의뢰 사안에 대해 자체 평가·시상한 유병훈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②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원산지 표시방법 관련 민원상담사례집을 발간을 통한 업무표준화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이경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동남아發 여행자의 귀금속 밀수입 패턴에 착안하여 밀수입 금제품 130점을 적발한 송민교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멕시코산 원료로 만든 파우더제품이 한-미 FTA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원을 환수한 민희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중소기업용 '전자상거래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국제표준 규격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16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3년 마다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는 위험관리 등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엄격하게 변경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정보화 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ISO 20000 인증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ISO 20000 재인증 획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세계적 우수성과 서비스 품질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해외수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FTA나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상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했던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이제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 발급 가능하다.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을 하면 된다. ◈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신고 신고 간소화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기준을 추가했다.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컨테이너 화물'이면 일시양륙신고를 생략 가능했다. 이제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도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장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 및 관리하면 생략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차대번호를 알면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해 선적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도 이제는 의무로 등록 해야 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등록대상은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자가 포함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 공직퇴임 관세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수임 제한 국기가관의 범위는, 퇴직 전 1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된다. 관세청의 경우 관세청, 세관, 세관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취급한다. 수입 제한 통관업의 범위는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다. 다만, 다음의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다. △ 관세사가 아닌 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