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면서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은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계시하겠다"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5일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업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란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이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정부 해외보급 지원 정책과 유니패스 수출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 간 이동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 참석해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지원 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아프리카는 유니패스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발효돼 지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헌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유니패스 수출은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사례로 우리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과 더불어 개도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5억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한 수출업체 2곳을 적발했다. 25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국산 광유 엔진오일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하여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광유 엔진오일(HS 2710호)은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이상인 것이고, 합성유 엔진오일(HS 3403호)는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미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의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했다. 중국은 광유 엔진오일 수입시에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하나,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는 광유 엔진오일을 수출하면서, 품명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중국의 수입업체에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자신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29명은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업체, 부실시공 등을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30여명은 미등록 고리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가격 왜곡 업체,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법인 설립 등 각종 탈세와 회삿돈을 유용해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가족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회삿돈으로 10억원대 호화 요트, 대당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외제차 5대, 3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1억원 상당의 승마비용을 쓴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이 드러날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에서 20년 넘게 관급 건설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한 업체 사주 A는 영세사업자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무리하게 단가를 내려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민생침해 사업자 59명 세무조사 사례 일부다. A는 그러면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거짓 인건비를 지불하고, 거짓으로 회사가 고가의 기계장치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슈퍼카 등 5대를 사들여 자기 차처럼 썼고, 호텔・골프장도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B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했다.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숨기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의 수십억 원 대 꼬마빌딩을 구입했다. 건설자재 업체 대표 C씨는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자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허위 지급수수료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한 82억불, 수입액은 36.9% 증가한 171억 불로 총 무역액 253억불을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21년 7월 인천세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수입 각각 39.9%, 36.9% 증가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무역액은 총 253억불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하면서, 코로나의 부진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인천세관을 통한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41.1억불, 48.1%), 화공품(10.5억불, 32.1%), 기계류 및 정밀기기(10.4억불, 18.4%), 철강제품(5.5억불, 76.4%), 수송장비(3.2억불, 68.1%)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전자기기(548억불, 24.2%), 기계·정밀기기(29.9억불, 38.7%), 화공품(14.7억불, 31..9%), 연료(125억불, 111.6%), 철강재(6.7억불, 158.9%), 비철금속(5.5억불, 81.6%) 등이 올랐다.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22.2억불, 42.9%), 아세안(18.3억불, 41.1%), 미국(11.1억불, 5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년 8월 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원산지 증명 사본 제출 가능 기간은 코로나 기간에 한해서다. 다만,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예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천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